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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초점] 미 국무부, 힐 차관보 방북 결과 지속적 논의 중


진행자) 북한이 이 달 초 평양을 방문한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에게 핵 검증과 관련해 미국에 모종의 제안을 한 것 같다는 보도를 해드렸는데요, 오늘 보도들을 보니까, 미국 측에서 이를 심사숙고하는 것 같은 분위기 인데요. 어떻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국무부는 어제 정례브리핑에서 미국 정부가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의 방북 결과를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이 힐 차관보의 방북 결과에 대해 정부 내에서 논의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부시 대통령도 라이스 장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서, 조만간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지난 2005년 7월 중단됐던 미국과 한국, 일본의 고위급 3자 회의가 다음 주에 다시 워싱턴에서 열리게 된다고 하는데요. 한동안 중단됐던 이 회의가 3년만에 다시 부활되는 이유가 뭡니까?

기자) 네, 앞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해드렸는데요. 회의가 중단된 이유는 한국의 노무현 정부 시절 당시 북한 문제에 대해서 미국과 한국 정부 간의 견해차가 컸고, 또 한-일 간에도 역사 문제로 갈등의 깊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 나라의 공조를 특히 강조하고 미국과 일본과 가까운 이명박 대통령 정부의 출범으로 3자 회의가 부활되게 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 북 핵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시점에서 미-한-일 3자 고위급 회의가 열리는 것은 아무래도 북한 핵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것이겠죠?

기자)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국자들은 북 핵 문제는 6자회담에서 논의가 되고 있으니까, 이번 3자 회의에서는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 등 다른 국제안보 현안들이 의제로 다뤄지게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진행자) 북 핵 관련 뉴스 또 하나 살펴보죠. 오늘은 북한이 핵 실험을 실시한 지 꼭 2주년이 되는 날인데요. 전세계를 놀라게 했었던 북한의 핵실험. 핵실험으로 인한 득과 실,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북한이 얻은 소득부터 살펴보죠.

기자) 네, 앞서 보도에서 전해드린대로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 미국대사는 북한이 미국의 관심을 끌어 미국을 협상 테이블로 유인하기 위해 핵실험을 했다고 말했는데요, 미국의 관심을 끌었다는 차원에서는 성공했다고 봅니다. 부시 대통령은 출범 초기에 북한을 '악의 축'이라고 부르는 등 강경한 입장을 취하다가, 6자회담을 통한 협상 등 유화정책으로 대북정책을 선회했으니까요. 부시 대통령은 더 나아가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미-북 국교 수립은 물론이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겠다고까지 밝혔습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북한이 핵실험으로 큰 소득을 올렸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기자) 아닙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한이 얻은 실질적인 소득은 별로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은 여전히 해제되지 않고 있고, 북한의 외교적 고립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결국 북한이 핵실험을 통해 지금까지 얻은 소득은 영변 핵 시설의 불능화 대가로 받은 중유 40만t과 미국으로부터 받은 인도적 식량지원 50만t 뿐이라는 것입니다.

진행자) 다음은 북한 인권 문제 살펴보죠. 부시 대통령이 지난 7일 북한인권법 재승인 안에 서명하면서 이 법이 공식 발효됐다고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재승인 법 발효로 탈북자 문제와 관련해 실질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기자) 탈북자들의 미국 입국을 몇 명으로 한다와 같은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하지만 대북 인권 특사를 대사급으로 격상해서 인구난민이민국과 함께 탈북자 보호 업무 주관하고 또 그 활동을 매년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탈북자 보호를 위한 미국 정부의 역할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진행자 ) 화제를 바꿔보죠. 유 기자는 전세계적으로 가장 선망 받는 대학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기자) 미국의 하버드 대학이나 프린스턴, 예일 대학 등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진행자) 맞습니다. 바로 하버드 대학인데요. 그런데 명문 하버드 경영대학원 석사 과정, MBA에서 남북한 경협과 화해의 상징인 개성공단 사례가 강의된다고 해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사례가 교과목으로 채택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기자) 네, 개성공단 사례는 MBA 과정 1학기 필수과목인 '사업관리와 국제경제' 수업에서 다른 수백개의 사례들과 함께 강의되는데요. 이 강의를 맡은 에릭 워커 교수는 개성공단 사례가 학생들에게 정치, 경제, 국제관계의 많은 쟁점들을 종합적으로 접할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채택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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