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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대북사업, 북한 변화 점진적 유도해야”


서울에서는 9일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한반도 정세 등 북한을 둘러싼 여러 주제들을 놓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보는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북한에 대한 지원 사업은 북한의 변화를 점진적으로 유도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의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는 9일 서울대 교수연구회관에서 '평화의 시각에서 다시 보는 남북관계'를 주제로 국제 학술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날 전문가들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한반도 정세 전망 등과 관련해 폭넓은 의견을 나눴습니다.

첫 번째로 열린 '국제기구와 민간단체가 보는 한반도 평화'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단순히 물자를 보내는 지원 사업에서 벗어나 북한의 변화를 점진적으로 유도하는 방향에 주력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북한에서 결핵 퇴치 활동을 벌여 온 유진벨 재단의 스테판 린튼 회장은 "대북 지원의 핵심은 북한주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외부에 의존하지 않고 북한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상징적인 지원은 의미가 없습니다. 지원을 할 경우 북한사회와 합심해서 북한도 사업에 기여하는 조건에서만 지원해야 합니다. 1부터 10까지 모두 제공해주는 대신 북한이 인력이나 땅이나 기술자 등을 제공해야지만이 우리도 지원해주는 식입니다."

아시아재단 한국지부의 에드워드 리드 대표도 북한의 점진적인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선 교류협력도 중요하지만 국제사회로 편입하는 방법을 북한에게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1998년부터 대북 지원 사업을 벌여 온 리드 대표는 "그동안 김책공대와 김일성 대학 등에 13만권의 영어서적을 기증하고 교수와 학생들에게 해외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왔다"며 "북한의 지식계층에게 시장경제를 배우고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는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한스자이델 재단 한국사무소의 사라 콜스 수석연구원은 "북한은 단순한 물자원조보다는 사회를 전반적으로 발전시키는 이른바 '개발원조'를 원하고 있다"며 "국제사회가 교육 경제개발 무역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개발 지원을 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불거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 이상설과 관련해 북한에서 급변 사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대량 탈북 사태가 일어나면 "한국은 북한 내부에 신속히 물자를 지원하고 주변국과 공동으로 '북한난민국제회의'를 만들어 탈북자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제니스 린 마셜 유엔고등난민판무관(UNHCR) 서울사무소 대표는"북한 정권이 무너져 많은 탈북자가 나올 경우를 대비해 한국 정부 차원에서도 보다 세밀한 계획이 수립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제니스 린 마셜대표는 "북한의 정권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선 대량 탈북 사태 시 언제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 것인가를 정부와 학계, 시민사회가 미리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행사장을 찾은 김하중 통일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북한이 핵 문제를 해결해 국제사회와 협력적 관계를 설정하는 것이 북한의 안보를 보장하는 것이며 핵 문제를 풀어야 북한 경제도 살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또 "한국 정부는 북한과 상생의 경제협력을 통해 '경제공동체'를 이룩하고자 한다"며 이는 남북이 서로 신뢰를 구축해 평화체제를 만들어 가자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상생공영 정책을 통해 우선 한반도의 평화를 확고히 할 것입니다. 북 핵 문제를 대화를 통해 평화롭게 해결하고자 6자회담에 적극 참여할 것입니다. 북한은 핵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핵 문제를 풀어야 북한경제도 살릴 수 있습니다. 경제공동체 형성이 더 확고히 하고 통일의 기반이 되는 것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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