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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선 후보 대북정책 오바마 "대화",  맥케인 "위험"


오는 11월 4일 실시되는 미국 대통령 선거가 이제 한 달 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존 맥케인 상원의원과 민주당 후보인 바락 오바마 상원의원은 지난 26일 열린 첫 텔레비전 토론회에서 대북정책을 놓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두 후보의 북한에 대한 발언들을 서지현 기자와 자세히 살펴봅니다.

진행자: 서지현 기자. 부시 행정부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차기 미 행정부의 대북정책 향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지난 26일 열린 첫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는 '북한'이란 단어가 11번 나왔더군요.

답: 네, 이 곳 워싱턴 시간으로 지난 26일 밤 열린 토론회는 공영방송인 PBS 의 앵커인 짐 레러 씨의 사회로 1시간30분 가량 진행됐는데요. 북한에 대한 사회자의 직접적인 질문은 전혀 없었지만, 두 후보는 각각 적대국에 대한 외교정책을 설명하면서 북한을 여러 차례 예로 들었습니다. 두 후보 모두 자신의 외교정책 성향을 나타내는 데 있어 북한이 적절한 예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북한 문제는 오바마 후보가 부시 행정부의 외교정책을 전반적으로 비판하면서 불거졌습니다. 오바마 후보는 맥케인 후보와 자신과의 차이점은 '대화'라면서 북한을 예로 들었습니다.

오바마 후보는 맥케인 후보와 자신의 차이점은 미국이 벌하는 이들과 대화를 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며, 대화 거부는 이란에도, 북한에도 통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후보는 이란과 북한을 고립시키려는 미국의 노력으로 이들 국가의 핵무기 획득 노력이 가속화됐다며,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이같은 정책은 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맥케인 후보와는 달리 자신은 '대화'를 중시하겠다는 것입니다.

진행자: 오바마 후보는 유세 기간 중 이른바 `불량국가' 정상들과 조건 없이 만나겠다고 밝혔었는데요. 이들 국가들과의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군요.

답: 네, 오바마 후보는 지난 해 7월 CNN 방송과의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북한, 이란, 쿠바 등의 지도자들과 임기 첫 해에 조건 없이 만나겠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었습니다. 이후 정치공세가 계속되자 오바마 후보 진영은 '조건 없이'란 말이 '준비 없이'란 말은 아니라고 해명했었는데요. 이번 토론회에서도 어떠한 지도자라도 만날 용의가 있다고, 오바마 후보는 강조했습니다. '대화'가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바마 후보는 '악의 축' 국가의 일원인 북한과의 대화를 단절한 결과 북한은 핵 능력을 4배로 키웠고,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발사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시리아와 같은 나라에 핵 기술을 이전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오바마 후보의 주장은 북한의 사례를 볼 때 대화를 하지 않으면,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는 것이군요.

답: 맞습니다. 오바마 후보는 개입정책을 강조하면서, 부시 행정부가 선회해 최소한의 진전을 이루기는 했지만 현재로서는 북한의 문제 등을 볼 때 불안정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맥케인 후보가 직접적으로 북한을 비판한 것도 바로 이 때 부터입니다. 맥케인 후보는 북한과 같은 불량국가 정상들과 조건 없는 회담을 하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를테면 클린턴 행정부 시절 북한을 방문한 것은 대통령이 아닌 매들린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이었다는 것입니다.

맥케인 후보는 북한은 지구상에서 가장 억압적이고 잔인한 정권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을 거대한 노동수용소로 묘사하면서, 한국 사람의 평균 키는 북한주민들에 비해 3인치 더 크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맥케인 후보가 북한을 '거대한 노동 수용소'라고 칭하고, 또 북한주민들의 키가 적다고 지적한 것은 인권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맥케인 후보가 북한과의 대화가 위험하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 북한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맥케인 후보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칭하며, 현재 '친애하는 지도자'의 건강 상태가 어떤지 알지 못하지만, 북한이 그동안 서명한 모든 합의를 파기해 왔다는 것은 알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맥케인 후보는 이어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이 말한 '신뢰하라, 그러나 검증하라'는 문구를 들어 오바마 후보가 두 번이나 말한 것처럼 조건 없이 이들 국가의 정상들과 만나서는 안 된다며, 위험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오바마 후보 진영은 '조건 없이'란 말이 '준비 없이'란 말은 아니라고 지난 유세 기간 중 밝히지 않았습니까.

답: 네, 오바마 후보는 바로 맞받아쳤습니다. 맥케인 후보는 대통령이 누군가를 조건 없이, 하위급 회담 없이 갑자기 그냥 만나겠다고 한다는데 그런 말을 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면서, 자신의 입장을 잘못 해석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오바마 후보는 자신이 '전제조건'을 말한 것이나,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이 조건 없는 대화를 언급한 것은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을 예상하지는 말라는 의미라며, 맥케인 후보가 알다시피, 부시 행정부는 대화 단절이 통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됐지 않느냐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맥케인 후보는 키신저의 '조건 없는 대화' 언급은 대통령 급에 해당하는 것은 아님을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사회자가 주제를 바꾸려고 해도 맥케인 후보와 오바마 후보 간의 '조건 없는 대화'에 대한 논쟁은 계속됐습니다.

지난 26일 공화, 민주 두 당 대통령 후보 토론회에서 나온 대북정책 관련 발언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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