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는 북한이 30일로 제안한 남북 군사실무회담을 다음달 초에 열자고 북한 측에 수정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정부는 현재 북한이 군사실무회담을 제의한
진의를 파악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서울에 있는 김규환 기자를 전화로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1) 한국 정부가 북한이 제안한 남북 군사실무회담 날짜를 수정 제안했다구요?
그렇습니다. 북한이 지난 25일 남북 군사채널을 통해 군사 실무회담을 오는 30일쯤 판문점에서 열자고 전격 제의한 것과 관련해 한국 정부는 회담 날짜를 수정 제의했습니다.
정부 소식통은 오늘 "우리 측이 어제 군사실무회담 수석대표 명의의 전화통지문을 북측에 보내 다음달 초에 판문점에서 회담을 여는 방안을 수정 제안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수정 제의한 회담 날짜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다음 달 2일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질문 2) 북한이 지난 25일 전격 제안한 남북 군사실무회담은 어떤 내용입니까?
북한 측은 박림수 단장 명의의 전통문에서 "지금까지 합의된 사항의 이행 문제를 논의하자"고 제안했지만 구체적인 의제는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군사실무회담에서는 서해 상의 남북 공동어로구역 설정과 경헙에 대한 군사적 보장 문제 등 주로 남북 교류협력 사업에 필요한 군부 차원의 협력 문제가 다뤄져 왔습니다.
(질문 3) 북한이 군사실무회담을 제의한 의도는 무엇입니까?
네, 아직까지 회담 제의 배경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혀진 내용은 없습니다. 한국 정부는 구체적인 날짜를 검토하면서 회담 제의 의도를 파악하느라 분주한 모습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의 관계자는 "북한 측이 회담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는지 통지문 상으로는 불분명하다"며 "새 정부 출범 이후 대북정책 등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제시하려는 것 아닌지 면밀히 분석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최근 남북한 경색 국면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들어 일방적으로 불만을 털어놓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이 밝힌 대로 '긴급한 협의 사항'으로 좁혀본다면 한국 측이 지연시키고 있는 통행, 통신과 관련한 자재와 장비 제공 문제가 거론됩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어디까지나 표면상 이유일 뿐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과 핵 시설 불능화에 대해 입장을 전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지난 23일 안경호 6·15선언 북한 측 위원장은 "최근 남측 기관이 건강 이상설을 흘리는 게 도를 넘었다", 또 "작전계획 5029로 급변 사태 대응책을 내놓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전달했다는 점이 그 근거입니다.
(질문 4) 이에 대해 한국 정부와 전문가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한국 정부와 전문가들은 일단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28일 조선호텔에서 열린 아산정책연구원-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 공동 주최 '코리아 포럼'에 참석해 "북한이 순수한 의도를 갖고 회담에 나오기를 바란다"며 "어떤 내용이 논의될지 모르지만 향후 남북관계 개선의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전문가도 남북 대화가 장기간 중단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이번 군사실무회담이 열리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입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첫 회담 제의한 측면에서 긍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질문 5) 그렇다면 군사실무회담에 대한 전망은 어떻습니까?
남북 양측이 회담에서 극도의 신경전을 벌일 공산이 큽니다.
이 때문에 한국 정부는 회담 전망과 관련해 극도로 말을 아끼는 분위기입니다. 한국 정부의 관계자는 "현재로선 회담 날짜 잡기가 우선이고 의제를 미리 예상해 밝힐 경우 북한의 의도에 넘어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입니다.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남북관계 경협, 북 핵 문제의 어려움 등으로 봤을 때 이번 군사적 실무회담은 북한 입장에서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한 선전활동, 그러니까 전단 살포에 대한 강력한 항의와 이에 대한 재발 촉구를 하는 그런 회담이 되지 않을까 전망됩니다."
하지만 이번 회담이 성사되면 조금이나마 남북 경색 국면을 풀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에서 김규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