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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정부-의회, 7천억 달러 구제금융안 잠정합의

  • 최원기

미국 행정부와 의회는 28일 금융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7천억 달러 규모의 구제 금융 방안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이번 구제 금융 방안이 어떤 과정을 거쳐 타결됐는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미 의회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28일 국회 의사당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이날 피곤하지만 기쁜 표정으로 미국의 금융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7천억 달러 규모의 구제 금융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펠로시 의장과 민주당의 해리 리드 의원의 말입니다.

“펠로시 의장은 우리는 큰 진전을 이뤘다며 이제 남은 일은 합의된 내용을 문서화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리드 의원은 합의가 불과 한시간 전에 극적으로 이뤄졌다고 말했습니다”

미 의회가 구제금융 방안에 대한 문서화 작업을 서두르고 있는 가운데 행정부의 폴슨 재무장관도 이번 구제 금융 방안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주무 장관인 폴슨 재무장관은 “우리는 아주 중요한 작업에 착수했다며 이번 조치는 미 국민들이 최소한의 공적 자금 투입으로 미국의 국익과 금융기관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당초 행정부가 원했던 것은 7천억 달러의 공적 자금을 투입해 금융 기관이 갖고있던 부실 자신을 인수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방법으로 금융 기관의 재무 구조를 건전하게 만들어 금융 위기를 해소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이 방안을 내놓자 일부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은 불만을 표했습니다. 무엇보다 공적 자금 규모가 너무 큰데다,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이에 따라 지난 주말에는 금융 구제 협상이 난항을 겪었습니다.

공화당의 일부 의원들은 아직도 이번 협상안에 다소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원의 로리 블런트 의원은 28일 기자들에게 “최종안이 어떻게 나오는지 좀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금융 기관 구제 금융 방안의 자세한 내역은 28일 오후에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 미 의회의 배니 프랭크 재정위원회 위원장은 협상이 잘 진행됐다고 말했습니다. 프랭크 위원장은 기자들에게 이번 구제금융 방안은 부시 행정부가 제안한 내용에 의회가 몇가지 추가 조항을 첨부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 의회의 한 소식통에 따르면 당초 정부가 구제 금융 비용으로 제시한 7천억 달러중 3천5백억 달러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요청하는 즉시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액수에 대해서는 의회가 상황을 보아가면 추가로 승인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일본, 중국등 아시아 국가들은 미국의 구제 금융 방안 타결 소식을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미 의회에서 구제 금융 방안이 타결됨으로써 불안했던 외환과 증권 시장을 안정화 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발 금융 위기로 한국의 금융 시장은 지난 몇주간 불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국의 원화 환율은 지난주 달러 당 1160원을 돌파했고 국채 금리도 6%를 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 의회에서 구제 금융 방안이 타결됐다는 소식을 계기로 한국의 금융 시장도 안정을 되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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