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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초점]  다시 6년 전과 비슷해진 북한의 핵 문제


한반도 관련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뉴스 초점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연철 기자가 나와있습니다.

진행자) 이연철 기자, 북한이 핵 신고서를 제출한 지도 어느새 석달이 지났군요? (그렇습니다) 당시만 해도 북 핵 문제 해결에 중요한 전기가 마련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우세했습니다만, 석달이 지난 지금은 6자회담의 존폐 자체에 대한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이 최근 영변 핵 시설의 불능화를 원상복구하기 위한 조치들을 잇따라 취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금의 상황이 2차 북 핵 위기가 불거진 2002년 말과 비슷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구요?

이= 그렇습니다. 북한은 지난 달 14일 미국이 자국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는 조치를 발효시키지 않은 것을 비난하면서 불능화 작업을 중단한 이후, 원상복구 착수, 봉인과 감시장비 제거, 재처리시설 재가동 예고 등 단계적으로 압박수위를 높여가고 있는데요, 북한의 이같은 움직임이 6년 전 상황과 비슷한 양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은 2002년 당시 미국이 고농축 우라늄을 문제삼자 그해 12월에 핵동결 해제를 선언한 후 핵시설 봉인제거 요구,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 추방, 핵확산방지조약NPT 탈퇴, 폐연료봉 재처리, 플루토늄 추출 등의 수순을 밟으면서 2차 북 핵 위기를 불러 일으킨 바 있습니다.

진행자 = 만일 북한이 계속해서 불능화 원상복구 조치를 강행할 경우 6자회담이 파국을 맞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죠?

이= 그렇습니다. 북한이 영변 핵 시설에 있는 국제원자력기구 IAEA 검증요원들을 추방하고 재처리시설을 다시 가동하는 등 추가 조치를 취하게 된다면, 북 핵 시계는 6자회담 '2.13합의' 이전, 또는 2006년 10월의 핵 실험 이전으로 되돌아갈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 6자회담 참가국들의 대응도 6자회담의 향방에 영향을 주게 될텐데요, 미국과 한국은 현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 네, 미국은 북한의 최근 움직임은 북한의 국제적 고립만을 심화시킬 뿐이라며 큰 실망감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의 조치들은 6자회담 당사국들과 국제사회의 기대에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의 최근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6자회담이 끝난 것은 절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계속 외교적 방법을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도 현 단계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를 생각하고 있지 않으며, 북한이 상황을 더이상 악화시키지 않도록 차분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의 핵 시설 불능화와 맞물려 있는 대북 경제 지원에 대해서도 아직 중단 방침이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 북 핵 협상이 교착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의 역할을 중시하는 시각도 있는데요, 현재 중국은 어떤 입장인가요?

이= 중국도 현 상황의 어려움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최근의 정세와 관련해, 극복해야 할 일부 어려움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대북 경제 에너지 지원 지연 가능성은 일축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은 아직까지 북한에 특사를 보낼 것인지에 대한 공식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연철 기자, 세계식량계획 WFP 평양사무소장이 다음달 교체된다구요?

이= 네, 대북 인도주의 구호단체 관계자들에 따르면, 장 피에르 드 마저리 현 사무소장의 후임으로 토빈 듀 씨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듀 신임소장은 10월 중순께 평양에 부임할 예정입니다.

듀 신임 소장은 최근 워싱턴을 방문해 대북 식량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미국의 비정부기구 관계자들과 북한내 활동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듀 신임 소장은 2003년 이라크 전쟁 당시 WFP 바그다드 사무소장으로 일하면서 WFP사상 최대 규모의 긴급 구호 활동을 지휘했습니다.

한편, 이번에 물러나는 드 마저리 소장은 지난 2006년 9월1일 평양에 부임한 이래, 식량 원조를 북한 전역으로 확대하고 분배감시 수준을 크게 개선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WFP 평양사무소는 북한 내에서 가장 규모가 큰 큰 국제 조직입니다.

진행자) 이연철 기자, 지금 서울에서는 북한주민들의 인권을 주제로 한 '2008북한인권 국민캠페인' 행사가 열리고 있죠?

이= 그렇습니다. 일주일 일정으로 지난 22일 시작됐는데요, 오늘로 나흘째를 맞았습니다. 오늘은 전문가들이 북한의 인권상황과 북한의 차기 정권 이후의 대책 등을 폭넓게 논의했습니다.

진행자 = 이런 가운데, 캐슬린 스티븐스 신임 주한 미국대사가 행사의 일환으로 열린 북한 인권콘서트에 참석해 화제가 됐다구요?

이= 네, 스티븐스 대사는 부임 뒤 첫 공개 행사로 2008 북한인권 국민캠페인의 일환으로 열린 콘서트에 참석했는데요, 지난 23일 부임해 아직도 이명박 한국 대통령에게 신임장도 제출하지 않은 스티븐스 대사가 비공식적으로 이번 행사에 참석한 것은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행사 관계자들은 풀이했습니다.

진행자) 뉴스 초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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