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 가능 링크

북한지원 식량 평양에 편중 분배


지난 노무현 정부 시절 한국이 북한에 지원한 식량 가운데 가장 많은 양이 비교적 식량 사정이 나은 평양 지역에 분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식량 분배 과정의 투명성과 적절성에 대한 문제가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의 전임 노무현 정부 시절 북한에 지원된 식량 가운데 가장 많은 양이 평양에 분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통일부가 24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평양은 2003년부터 지난 해까지 한국으로부터 30만8백30t의 식량을 지원받았습니다. 이는 식량 사정이 가장 나쁜 것으로 알려진 양강도의 7만1천44t의 네 배, 그리고 19만7천7백89t을 배분받은 함경북도의 1.5배에 이르는 수치입니다.

지난 6월 세계식량계획, WFP와 식량농업기구 FAO가 공동으로 실시한 '긴급 식량안보 조사'에 따르면 양강도와 함경북도가 식량 사정이 가장 취약했으며 평양은 취약성에 있어 중하등급을 받아 그나마 사정이 가장 좋았습니다.

권 의원은 "북한이 처한 현재의 식량위기는 외부에서 지원된 식량이 지역별로 고루 분배되지 못한 때문이기도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권 의원은 또 지원 식량이 평양에 집중 분배되는 것은 북한 정권이 식량을 체제유지 수단으로 삼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체제에 우호적이거나 체제에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 주거하고 있는 평양 지역에 집중적으로 분배됐다는 얘기는 북한이 식량을 실제로 인도주의적 지원에 맞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네들이 어떤 체제유지의 수단이나 충성심을 확보하는 수단이나 이런 것으로 쓰이고 있다라는 것을 강하게 입증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지역별 배분 현황을 보면 평양에 가장 많이 분배된 데 이어 평안남도 27만8백90t톤, 함경남도 23만5천5백90t, 평안북도 17만2천4백86t, 황해북도 11만9백36t, 자강도 10만3천50t, 황해남도 8만8천5백30t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권 의원은 이에 따라 한국 측이 지원한 식량의 북한 내 분배 과정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권 의원은 "과거 WFP가 분배 과정의 검증체계를 놓고 북한과의 협상에 많은 어려움을 겪은 것에서 보듯 식량 지원이 재개되더라도 검증체계 합의가 어려울 경우 국제 기구를 통한 지원 방식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양자협상을 통해서 직접 줄 것이 아니라 WFP와 같은 그런 국제 기구를 통해서 전달을 하는 것을 대부분 그런 방법을 통해서 전달하는 것을 심각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XS
SM
MD
L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