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 가능 링크

미 의회,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 가결


미국 의회가 지난 2004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을 2012년까지 4년 연장하는 내용의 재승인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미국 하원은 23일 앞서 상원에서 채택된 법안 수정안을 구두표결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로써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은 부시 대통령의 최종 승인을 거쳐 발효될 전망입니다.

법안은 이번 달로 시한이 만료되는 북한인권법을 4년 연장하면서, 북한주민과 탈북자들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미국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벌이도록 했습니다.

특히 기존의 대북 인권 특사를 대사급으로 격상하고, 국무부 내에서 북한인권과 인도주의 업무를 조정하는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탈북자 업무와 관련해서는 미국 정부의 관련 정책 수립과 시행 과정에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법안은 이밖에 북한 인권 신장을 위해 내년부터 2012년까지 매년 2천4백만 달러의 정부 예산을 배정하도록 했습니다.

XS
SM
MD
L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