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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지금] 미국 무기 수출량 크게 증가


미국 무기 수출량 급성장

(문) 김정우 기자, 최근 미국의 무기 수출이 급속하게 늘었다는 보도가 있던데요?

(답) 네, 아시다시피 미국은 세계 최대의 무기 수출국입니다. 미국은 탱크와 헬리콥터, 전투기와 미사일 그리고 무인 항공기와 전함에 이르기까지 갖가지 종류의 무기를 외국에 팔고 있습니다. 최근 뉴욕 타임즈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05년 120억 달러였던 미국의 무기 수출액이 2006년 이후 320억 달러가 됐다고 합니다.

(문) 이렇게 미국의 무기 수출액이 늘어난 이유는 뭔가요?

(답) 먼저 미국제 무기를 자국의 주요 무기체계로 삼는 나라들이 많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미국제 무기를 주요 무기체계로 삼은 나라들로는 아르헨티나, 구 소련 공화국의 일원이었던 아제르바이젠, 남미의 대국인 브라질, 이번에 러시아와 전쟁을 벌인 그루지아, 그리고 인도와 이라크, 모로코 , 파키스탄 등이 있습니다. 이들 나라에 대한 무기 수출액은 지난 2001과 2004년 사이 8억 7천만 달러에 불과했지만, 2004년 이후 지금까지 138억 달러로 껑충 뛰었습니다.

(문) 이런 나라들은 과거 보통 소련제 무기를 사용하던 나라가 아니었나요?

(답) 그렇습니다. 하지만 냉전이 종식되고 러시아의 영향력이 줄어들면서, 이런 나라들도 미국제 무기를 사들이기시작했다는군요. 특히 지난 이라크와 아프카니스탄 전쟁을 통해서 미국 무기가 우수하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더 많은 구매자들이 미국 무기를 찾는다는군요.

(문) 이런 나라들 말고도 중동 지역에서 무기판매가 늘어난 것도 미국제 무기 수출액이 늘어난 이유 중의 하나겠죠?

(답) 그렇습니다. 이 지역은 이스라엘과 주변의 아랍 국가들이 오랜 기간 분쟁을 겪고 있는 곳이죠. 미국은 이스라엘의 오랜 동맹국이지만, 이스라엘 뿐만이 아니라 주변 아랍국가들에게도 많은 액수의 무기를 팔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최근 무기수입을 늘여, 미국으로부터 190억 달러 어치의 무기를 샀습니다. 물론 다른 아랍국들도 군사력을 증강하는데 여념이 없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많은 아랍나라들, 특히 왕정을 유지하고 있는 나라들이 과거엔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주로 구 소련으로부터 무기를 사갔는데, 요즘은 이란으로부터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무기를 사간다는군요. 가령 아랍에미레이트는 160억 달러 어치를, 사우디 아라비아는 지난 1993년 이후 최고인 60억 달러치의 무기를 미국으로부터 사들였습니다. 이라크도 현재 30억 달러 어치의 미국 무기를 구매했는데요, 미군 철수에 대비해 앞으로 70억 달러 어치의 무기를 더 살 예정이라고 합니다.

(문) 대한민국도 미국 무기상들의 큰 고객 아닙니까?

(답) 네, 한국은 이번 회계연도에 11억 달러 상당의 미국무기를 수입했다고 합니다.

(문) 이런 와중에 17일 국제사면위원회가 전 세계 9개 주요 분쟁지역에서의 무기거래 조사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미국을 포함한 무기 공급국들을 비판했죠?

(답) 이 보고서에서 국가사면위원회는 미국과 러시아 그리고 중국 등이 분쟁지역에 계속 무기를 공급하고 있어, 무고한 시민들이 희생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는 이들 국가들에게 분쟁 지역에 무기를 공급하는 것을 제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문) 미국과 관련해서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나요?

(답) 아무래도 이라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3년 이라크 전쟁이 일어난 이후 미국과 영국에 의해서 최대 100만 정의 총이 이라크 보안군에 지급됐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지급된 총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큰 문제라고 합니다. 보고서는 이라크 보안군에게 지급된 총기 중 약 3십 6만 정이 분실됐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없어진 총의 대부분은 알-카에다를 포함한 무장세력에게 넘어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실된 총으로 무장한 반군들에 의해 그동안 이라크에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은거죠.

(문) 미국은 무기공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국제협약 체결을 반대하고 있죠?

(답) 그렇습니다. UN은 지난 2006년 12월 UN 총회에서 ATT라 불리는 무기거래 협약을 추진하기 위해, 이에 대한 회원국 투표를 실시했습니다. 이 투표에서 153개국이 찬성했지만, 미국 만이 유일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주요 무기 수출국인 러시아, 중국 등은 기권을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보고서는 무기공급 확산을 막기 위한 노력에 미국이 동참할 것을 강력하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문) 물건을 팔면 팔수록 사람이 죽거나 다칠 위험은 더 커지는 것이 이 무기장사죠. 윤리적으로 보면 분명 나쁜 것인데, 미국의 무기수출이 크게 늘었다는 소식을 들으니, 미국인들은 과연 이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할 지 궁금해지네요.

미 연안 석유시추허용 법안 통과

(문) 김정우 기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답) 네, 미국 하원에서 연안에서의 석유를 시추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의 에너지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문) 미국은 국내 연안에서 석유를 캐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답) 네, 미국 연방 의회는 지난 1982년부터 원유 유출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대서양과 태평양 연안과 미국 남부와 카리브해 사이에 위치한 걸프만 동부 해역에서 석유를 시추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이 걸프만의 서부와 중부 지역과 알래스카주의 일부 지역에서만 시추가 허용되고 있습니다.

(문) 그렇다면, 이번 법안으로 연안 시추가 전면 허용되는 건가요?

(답) 육지에서 160 km 떨어진 해상에서의 석유 시추는 전면 허용되고요, 육지에서 80에서 160km 떨어진 사이의 해역은 해당 주정부가 시추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육지에서 해상까지 80 km 이내의 지역은 여전히 석유 시추가 금지됩니다. 쉽게 말해서 이번 법안은 연안에서 석유를 캐는 것을 전면 허용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일부 지역만을 이 제한에서 풀어주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문) 이번 조치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은 어떤가요?

(답) 이번 법안에 대해 부시 미국 대통령은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공화당도 이 법안은 정치적인 속임수에 불과하다고 하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문) 반발하는 이유가 뭐죠?

(답) 전문가들은 미국 해안에 약 180억 배럴의 석유가 묻혀있는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 약 90% 가량이, 그러니까 거의 전부라고 보면 되겠는데, 90% 정도의 석유가 육지에서 80 km 정도 떨어진 연안에 매장돼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 공화당 의원들이 제출한 법안에는 육지에서 19 km 떨어진 지역에서부터 시추를 허용하게 돼있었는데요, 이 거리가 80 km까지 늘어난거죠. 이 법안의 내용대로 라면 연안에서 시추가 허용돼도 캐낼 석유의 양은 얼마 되지 않는다는 얘깁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까, 공화당 의원들, 이번 법안은 민주당이 정말 눈가리고 아웅하려는 의도를 가진 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고유가로 고통받고 있는 민심을 달래기 위해 속임수를 쓴다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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