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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오바마·맥케인 대북정책, 강경 노선 견지할 것"


북 핵 6자회담이 다시 교착상태에 빠져든 가운데 미국 차기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저희 '미국의 소리' 방송은 두 차례에 걸쳐 공화당과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인 존 맥케인과 바락 오바마 두 상원의원의 대북정책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두 후보 모두 북 핵 문제에 대해 강경 정책을 견지할 것이라며, 북한의 도발적인 움직임이 계속되면 오는 11월 대선까지 대북정책이 선거운동의 주요 의제로 부상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서지현 기자와 살펴봅니다.

진행자: 서지현 기자, 북한이 영변 핵 시설 원상복구에 나서면서 북 핵 협상은 이제 다음 정부로 이어질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미국 차기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어떤 견해를 내놓고 있습니까?

답: 북 핵 6자회담의 틀은 계속 유지될 것이라는 게 공통적인 견해입니다.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연구원은 맥케인, 오바마 두 후보 중 누가 대통령에 당선되던지6자회담을 존중하고, 진행 상황에 따라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를 위한 다음 단계로 넘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그러나 북한은 현재 영변 핵 시설 복구를 위협하고 있다며 6자회담이 잘 진행되지 않는다면, 첫째, 북 핵 문제가 남은 선거운동 기간 중 더 큰 의제로 부상할 것이고, 둘째, 차기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약속한 바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맥케인 후보나 오바마 후보 모두 북한을 다시 협상의 장으로 되돌리기 위해 외교의 방법을 대체하는 다른 계획을 생각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북한이 계속 호전적으로 나오면 두 후보 모두 강경한 정책으로 기울게 되고, 북한이 6자회담의 의무사항에 적극적이라면 북한에 좀더 이익이 되는 정책 쪽으로 기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현 상황에서는 맥케인 후보가 보다 강경한 대북 정책을 취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요.

답: 물론입니다. 강경보수 노선을 고수해 온 맥케인 후보는 외교적 협상을 믿지만 북한의 핵 포기에 대해 좀더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외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압력에 더 쉽게 반응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컨대 맥케인 후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결의안 1718호를 다른 회원국들이 충실히 이행할 것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분법적 접근 역시 위험합니다.

ACT 3: Both have said

클링너 연구원은 두 후보 모두 외교정책에 있어 포용정책과 외교를 중시한다고 밝혔다며, 오바마는 '당근' 정책을, 맥케인은 '채찍' 정책만을 쓸 것으로 규정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오바마 후보 역시 북 핵 협상의 향방에 따라 북한에 대해 '채찍'을 사용하는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군요.

답: 그렇습니다.

ACT 4: They are willing to work

동아시아외교정책연구소의 제임스 쇼프 연구원은 오바마 후보 측은 북한과 협력하고 특히 북한주민들을 기꺼이 돕고 싶어하지만, 역시 핵 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강경한 제한을 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후보는 미국은 북한 때문에 한국이나 일본과의 관계를 훼손하려 하지 않고, 6자회담에서 북한이 자신들을 속이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ACT 5: I think the actual position is

쇼프 연구원은 오바마 후보의 대북정책은 깊이 있게 들어가보면 보다 강경할 수 있다며, 상대적으로 좀더 융통성이 있겠지만 결국 오바마 후보 역시 북한의 핵 보유를 반대하기 때문에 목적지가 같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오바마 후보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조건 없이 만날 수 있다고 밝히는 등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답: 네, 여러 논란을 불러일으킨 당시 발언 이후 현재는 약간 후퇴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바마 후보 측은 '조건 없이'란 어구가 '적절한 준비 없이'라는 말은 아니라고 추후 덧붙였습니다.

ACT 6: I think

헤리티지재단의 클링너 연구원은 오바마 후보가 현재로서는 대북 유화책에서 약간 물러선 입장이라며, 처음에 말했을 때처럼 김 위원장을 적극적으로 만날 의향은 없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맥케인, 오바마 두 사람의 대북정책과 현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비교해 보면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답: 해이젤 스미스 영국 워윅대 교수가 최근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에 기고한 글에 두 사람의 입장이 잘 비교돼 있습니다. 스미스 교수는 부시 행정부의 유화적인 대북정책이 성공했다고 전제하고, 오바마 후보가 부시 행정부의 상대적으로 유화적인 초당적 대북정책을 활용하는 데 가장 문제가 없는 것 같고, 역설적이게도 맥케인 후보가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의 성공을 뒤집을 가능성이 가장 커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부시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꾀하는 맥케인 후보가 오히려 노선 변화를 통한 강경한 대북정책을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한반도 정책은 두 후보 진영에서 큰 정책적 고려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상세한 청사진을 내놓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언론 회견과 연설, 토론회 등을 통해 미국 정부의 대북 식량, 에너지 지원의 지속 여부나 유엔의 대북 제재결의안에 대한 두 후보의 견해 등을 주목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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