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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자국민 보호 실패에 대한 UN 조사단 구성해야”


북한 정부가 인민들에 대한 보호에 명백히 실패했다고 국제 저명 인사들이 말했습니다. 바츨라프 하벨 전 체코공화국 대통령 등 저명 인사들과 국제 유명 법률회사, 미국 인권단체는 지난 19일 발표한 새 보고서에서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 문제에 적극 개입해야 하며, 유엔이 이에 대해 특별조사단을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의 북한인권위원회와 노르웨이의 오슬로 평화인권센터 등 국제 인권단체들은 19일 워싱턴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 정부의 인권유린에 대한 국제사회의 개입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이들 인권단체들은 또 "보호의 실패: 북한의 지속되는 도전"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하고, 북한 당국이 자국민 보호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밝히기 위해 유엔 특별조사단을 구성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보고서는 바츨라프 하벨 전 체코공화국 대통령과 키엘 마그네 본데빅 전 노르웨이 총리,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엘리 위젤 보스턴대학 교수의 주도로 작성됐습니다.

본데빅 전 총리는 이날 보고서 발표회에서 북한 당국의 인권유린 실태에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본데빅 전 총리는 "1990년대 대기근 시절에 1백만 명의 북한주민이 굶주려 사망하고, 20만 명이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돼 있는 점만 보더라도 북한 당국이 자국민 보호에 실패했다는 것은 자명하다"고 말했습니다.

본데빅 전 총리는 "따라서 유엔총회는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연례 결의문을 강화해 `자국민 보호 의무'를 명시하고, 전문가들로 특별조사단을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별조사단은 북한 당국이 자국민을 인류에 대한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데 실패했는지 여부를 밝혀내야 한다고 본데빅 전 총리는 말했습니다.

바츨라프 하벨 전 체코공화국 대통령은 이날 발표회에 보낸 영상편지를 통해 "국제사회는 대량학살이 일어나거나 일어날 조짐이 보이는 곳, 인간의 존엄이 억압되는 곳에 개입할 권리가 있다고 믿는다"면서, "북한의 경우 국제사회가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발표된 보고서는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하면서 "북한과 외교관계가 없는 외국 정부들은 북한의 인권과 인도적 문제들에 더 많이 개입할 수 있도록 평양에 외교공관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 핵 6자회담에서도 인권 문제가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북한인권위원회의 선임 고문인 데이비드 호크 전 국제사면위원회, 앰네스티 미국 지부장은 특히 미국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호크 고문은 "미국은 외교관계를 맺는 모든 국가들과 인권 문제를 논의한다"면서 "냉전시대가 종식되면서 중국이나 베트남과 관계 정상화를 할 때도 미국은 인권 문제를 중요하게 다뤘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 보고서는 북 핵 6자회담이 비핵화 3단계에 접어들면, 모든 실무그룹 협상에서 북한인권 문제를 의제로 다룰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6자회담 당사국들이 제3국에서 탈북자들이 겪는 처벌과 정책을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이날 참석한 인권 운동가들은 한국 정부가 북한과 대화를 이어갈 것을 촉구했습니다.

본데빅 전 총리는 "인간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야말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라면서 "이명박 대통령 취임 이후 남북 관계가 후퇴했지만, 한국 정부는 북한과 꾸준히 대화하고 경제협력도 지속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에 대해 세계식량계획 WFP의 대북 원조 요청에 긍정적으로 응하고, 유엔의 대북 인권결의안에 찬성하며, 이산가족 상봉과 대북 라디오 방송 등에 보다 적극 나설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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