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주민의 건강 수준이 현재보다 5%만 높아져도 남북한 합쳐 33조원 (미화 33억 달러)의 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한국의 보건복지가족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자세한 소식을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주민의 건강 수준이 현재보다 5%만 좋아져도 남북경협 사업은 물론 남북한 모두에 막대한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한국의 보건복지가족부가 19일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북한주민의 건강 수준을 앞으로 5년 사이 지금보다 5% 정도 향상시키면 북한은 약 19조원의 경제적 이익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의약품 지원 등 대북 보건의료 사업으로 북한주민들의 체력과 수명을 향상시킬 경우 치료비가 절감되고 북한사회 내 생산성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남한 역시 북한주민들의 건강이 향상됨에 따라 남북경협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북한의 전염병이 국내에서 발병할 위험도 줄어드는 등 최소14조6천억 원의 이익이 생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 "보건복지가족부가 서울대 보건대학원에 의뢰해 작성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주민들의 체력과 수명이 5% 향상되면 북한에선 생산성 증진과 의료비 절감에 따라 19조원의 이익이 생깁니다. 남한도 북한의 경제발전에 따라 남한이 얻는 이익이 13조, 경협사업 효율성이 향상이 1조 5천억, 국내 전염성 발생 위험 감소가 13억으로 추정됩니다. "
이 의원은 특히 "개성공단의 경우 상당수 북한 근로자들이 체력 저하 문제로 잔업 업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북측 근로자의 건강 수준이 조금 더 좋아진다면 치료비 등 비용 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 의원은 이와 함께 "남북 간 민간교류가 점차 늘어나면서 북한의 전염병이 한국에서도 발생할 위험이 커진 만큼 남북 보건의료협력사업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북한을 방문한 뒤 말라리아와 A형 간염 등에 걸린 남측 인원은 75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의원은 이에 따라 "북한의 열악한 의료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한국 정부도 나서야 할 때"라며 "이는 궁극적으로 통일 비용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오므로 정치적 상황과는 별개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위해 이 의원은 결핵백신 사업과 말라리아 공동방역 사업 등 남북협력 사업을 확대하고 북한 내 효율적인 지원검증 체계를 만들 것을 주문했습니다.
"현재 보건의료 분야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해 영유아 지원사업부터 홍역, 말라리아를 물론이고 원료의약품 지원 등 개별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북한주민의 건강 증진이 우리 국민의 건강과도 무관하지 않은 만큼 최대한 많은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한국의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01년부터 2005년 사이 북한의 결핵 발생률은 남한의 2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6년 북한의 말라리아 감염자 수도 9천3백 여명으로, 같은 해 남한의 감염자 수인 2천 명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남북은 지난 해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에 약솜공장 건설 지원 등 남북한 보건의료 분야에서 협력할 것을 합의했지만 한국에서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 당국간 대화가 중단되면서 논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당국자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지난 해 남북이 합의한 사항 중 보건의료 협력사업은 '계속 추진할 사업'으로 분류한 만큼 남북대화가 재개되면 가장 먼저 보건의료 분야의 협력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