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후쿠다 야스오 총리의 갑작스런 사임 발표로 일본이 선거정국에 돌입한 가운데, 다음 주 초 자민당 총재 선거에 이어 10월께는 총선거가 실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일본의 정권 향방과 그에 따른 대북정책 변화 가능성 등에 대해 도쿄 현지를 연결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자: 우선 다음 주 월요일이죠, 22일 실시되는 일본 차기 총리 선출을 위한 자민당 총재 선거전 양상부터 전해주시죠.
일본의 집권 여당인 자민당은 내주 월요일인 22일 총재 선거를 치루는 데요, 여기서 당선된 총재가 현재 후쿠다 총리의 뒤를 이어 총리직을 물려받게 됩니다. 따라서 이번 총재 선거가 사실상 총리 선출 선거라고 봐도 되는데요. 이번 선거엔 아소 다로 자민당 간사장 (67)과 요사노 가오루 경제재정상 (70) 이시바 시게루 전 방위상 (51) 이시하라 노부테루 전 정조회장 (51) 고이케 유리코 전 방위상(56) 등 모두 5명이 출마한 상태입니다.
당초 예상보다는 후보가 난립해서 5파전 양상을 보이고 있는 데요, 5명의 후보는 크게 '아소 대 반(反) 아소'의 구도로 나뉘어져 선거전을 펼치고 있습니다.이들의 대립점은 경제정책이 핵심인데요, 아소 간사장이 재정 확대를 통한 경기부양론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나머지 4명은 그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경기를 살려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부실한 재정을 더욱 부실하게 만들 수 있는 재정 동원엔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행자: 자민당 총재 선거가 22일이니까, 이제 닷새 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현재 판세로는 누가 유력한가요.
현재까지는 아소 다소 간사장이 가장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소 간사장은 자민당 총재 선거인단인 당소속 국회의원 3백86명 중 2백명 전후, 1백41표의 지방표 중에선 1백 표 전후를 얻어서 전체 5백27표 가운데 과반수가 넘는 3백 표 정도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며칠 간 큰 이변이 없는 한 아소 간사장의 당선이 확실하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민당 내에서 소수파벌에 속한 아소 간사장은 이번이 총리 도전으로는 네번째인데요, 지난 세번은 번번히 거대 파벌 간 막후 조정에서 배제돼 낙선의 고배를 마셔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선거에선 그같은 파벌 간 막후 조정이 사라지면서 일찌감치부터 선두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자민당의 주요 파벌들이 아소 간사장의 총재 선출을 용인하는 것은 그가 대중적 인기가 높기 때문에 앞으로 정권을 놓고 야당과 경쟁해야 할 중의원 선거에서 '당의 얼굴'로 유리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진행자: 말씀하셨듯이 이번에 총리가 바뀌더라도, 그 총리가 곧바로 국회를 해산하고 총선거를 실시해 정권 향방을 국민들에게 물을 가능성이 많다고 하던데요. 총선거는 언제쯤 실시되나요.
자민당 내에선 지금의 뜨거운 자민당 총재 선거의 열기를 몰아서 내친 김에 총선거를 실시하는 게 유리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경우 새로 선출될 총리가 10월 초순 중의원을 해산한 뒤에 10월 말이나 11월 초순에 총선거를 치르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의원내각제이기 때문에 총선거에서 제1당을 차지하는 정당의 당수가 총리를 맡고, 정권을 인수하게 됩니다.
때문에 빠르면 10월 말, 늦어도 11월 초까지는 일본의 정권 향방이 결정될 예정인데요, 현재 제1야당인 민주당은 자민당의 인기가 떨어진 지금이 정권교체의 최적기로 보고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은 국민신당 등 군소 정당들과 연합해 '반 자민당'전선을 구축할 움직임인데요, 때문에 정권교체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일본의 정권이 만약 야당으로 교체된다면 북한 핵 문제를 포함한 일본의 대 한반도 정책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을까요.
외교 정책과 관련해서는 야당으로 정권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큰 틀의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현재 최대 야당인 민주당의 오자와 이치로 대표를 포함한 주류 세력이 과거 자민당 출신으로 보수 성향이 강한 정치인들입니다. 이들은 북 핵 문제나 일본인 납치자 문제 등에 관해서는 자민당과 정쟁 차원에서 사소한 시비를 벌이긴 했습니다만 큰 정책 방향에 대해선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일본의 정권이 야당으로 바뀌더라도 북 핵 문제나 납치자 문제 등은 일본 정부 단독으로 결정하고, 풀어나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미국 한국 등 관계국들과 공조를 취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의 정책방향 틀을 바꾸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