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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초점] 오늘의 한반도 소식 정리·분석


문) 최 기자, 오늘 보내드린 뉴스 중에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판문점에서 6자회담 경제 지원 회의가 열린다는 소식 같군요. 특히, 북한이 먼저 회의를 열자고 했다는데, 아무래도 김정일 위원장이 건재를 과시하려는 것으로 봐야겠죠?

답) 네, 남북한은 오는 19일 판문점에서 북 핵 6자회담 경제, 에너지 지원 실무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특히 이번 회담은 북한이 먼저 열자고 제의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김정일 국방위원장 건강 이상설을 불식시키기 위해 회담을 열자고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 좀 더 구체적으로 이번 회담과 김정일 위원장 건강 이상과 어떤 함수 관계가 있는지 설명해주시죠?

답) 원래 6자회담에서는 북한의 핵 불능화에 발맞춰 중유 등 대북 경제적 지원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이 문제를 논의하기 지난 7월 실무회의를 열자고 제의했는데요. 북한은 그 동안 침묵을 지키다가 갑자기 "19일 판문점에서 만나자"라고 제의한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김정일 위원장은 지난달 14일 뇌졸중으로 쓰러져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번 실무 회의를 통해 "김정일 위원장이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과시하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 그렇지만 김정일 위원장이 현지 지도 등을 통해 직접 모습을 드러내면 자신의 건재를 좀더 확실하게 과시할 수 있을텐데요, 왜 실무회담이라는 방법을 선택한 것일까요?

답) 북한이 어떤 의도로 판문점 실무회의를 열자고 했는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그러나 보도대로 김정일 위원장이 수술을 받고 회복중이라면 아직은 현지 지도를 할 정도로 1백% 회복된 것 같지는 않다고 볼 수 있다고 관측통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문)현지 지도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김정일 위원장이 이렇게 병상에 누워 있으면 지방을 방문하기가 힘들 것 같은데요. 현지 지도는 꼭 해야 하는 것인가요?

답)현지 지도는 김정일 위원장이 지방에 내려가 현장을 둘러보면서 현황을 파악하고 지시를 내리는 것을 말하는데요. 북한에서는 핵문제 같은 정책 결정부터 닭 공장의 사료 문제에 이르기까지 최고 지도자인 김정일 위원장이 나서야 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김 위원장은 지금까지

한 달에 10회 이상 현지 지도를 해왔는데요. 뇌줄중 등으로 수술을 받았다면 과거처럼 자주 현지 지도를 하기는 힘들 것으로 관측통들은 보고 있습니다.

문) 이번에는 북한 미사일 얘기를 좀 해볼까요. 북한이 미사일 엔진 실험을 했다구요?

답)북한은 지난 5-6월에 평안북도 동창리에 있는 새로운 미사일 기지에서 장거리 미사일 엔진 실험을 했다고 A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지난 2006년 발사 때 실패한 사정 거리 4천km의 대포동 2호 미사일의 엔진 성능을 향상하기 위해 실험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엔진 실험에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답) 미국 국무부의 션 맥코맥 대변인은 북한의 로켓 엔진 실험에 대해 확인을 거부하면서도 "탄도 미사일과 관련된 활동은 어떤 것이든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안 1718호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 가정이긴 합니다만, 만일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답) 관측통들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아직까지는 임박한 것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무엇보다 미사일 기지 공정이 80% 정도로 아직 완성된 단계가 아닙니다. 그러나 만일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에는 이는 탄도 미사일 개발 중단을 요구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어긋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상황은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워질 수 있다고 관측통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문) 오늘은 북한이 유엔에 가입한지 꼭 17주년이 되는 날인데요, 북한은 유엔 가입으로 어떤 혜택을 입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답) 북한이 유엔 가입으로 얻은 혜택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국제무대에서 발언권을 갖게 됐다는 것이구요. 또 다른 것은 유엔으로부터 각종 경제적 실리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북한은 95년 유엔으로부터 식량 지원을 받은 이래 지금까지도 수십억 달라 상당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문) 북한의 유엔 가입은 평양이 국제 무대에 첫발을 디딘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북한이 좀더 국제 사회에서 입지를 굳히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 관측통들은 북한이 안보와 경제 지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최선의 방법은 핵을 포기하고 미국과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라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부시 행정부는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 북한과 외교관계 수립은 물론이고 대북 경제적 지원 그리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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