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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북한 비상사태 발생시 대비책 마련 착수


한국 정부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건강 이상설과 관련해 북한의 비상사태에 대비한 행동계획을 새롭게 정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김 위원장의 상태는 양치질을 할 정도이며, 반신불수 등 최악의 건강 상태는 아니라고 한국 정부 고위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김규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 정부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을 계기로 통일부를 중심으로 관련 정부 부처들이 함께 북한의 '급변 상황'에 대한 대비책을 새롭게 정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정부의 대비책은 전임 정부 시절 마련된 대비책에서 한 단계 발전된 내용을 담은 것으로, 북한체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차원을 넘어 통일에 대비하는 측면을 보다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일부 김호년 대변인의 말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 대비해서 모든 상황에 대비해서 보완·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정부의 기본임무입니다. 항상 모든 특정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 아니고 여러 가지 미래상황 등을 대비해서 모든 계획은 항상 보완·발전시켜 나가는 것이고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 차질 없이 일을 원만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정부가 있는 것이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한국 정부는 과거에도 북한에 급변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관련국들과의 공조 방안, 대량 난민 발생시 대응 방안, 북한 내 한국 국민들의 신변안전 보호 방안 등을 담은 행동계획을 작성·보완해왔습니다.

특히 노무현 정부의 경우 북한체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측면에 초점을 맞춰 관련 계획을 정비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을 '실재하는 정치체제'이자 '대화 파트너'로 존중한다는 입장에 입각해 '평화·번영'의 대북정책을 견지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국방부는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한 '개념계획 5029'를 작전계획으로 발전시키는 작업을 상당 부분 진척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개념계획 5029'는 북한의 다양한 급변 사태에 대비한 한-미 두 나라 정부의 공동 대응계획을 다루고 있지만 작전부대 편성 등 군사력 운용계획은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 발전된 '개념계획 5029'는 북한 급변 사태 때 북한 지역에서 군사력을 어떻게 운용할지에 대한 계획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국방부와는 별도로 집권 한나라당도 북한에서 돌발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대응체계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한나라당은 12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의 돌발사태에 대비해 황진하 제2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을 상황실장으로 임명해 대응체계를 마련키로 했습니다.

윤상현 한나라당 대변인은 "북한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기구를 만들기로 했으나 명칭은 정하지 못했다"며 "일단 황진하 위원장이 상황실장을 맡아 대북 정보를 수집·보고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황진하 위원장은 이날 K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지난 2004년 이후 북한과 중국 국경에 대규모 군사인력을 배치해온 사실을 지적하면서, "중국이 유사시 한반도에 개입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하고, 중국의 의도를 계속 주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황진하 위원장은 "그런 의미에서 유엔군사령부라는 유엔의 감시체계가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대비를 해놔야 중국도 혹시라도 그런 생각을 하던 것을 자제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김정일 위원장은 현재 상태가 호전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정부 고위 관계자는 김 위원장이 "양치질을 할 정도의 건강 상태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해 반신불수 등 최악의 상태는 아님을 확인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일단 김정일 위원장이 뇌졸중으로 쓰러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뇌혈종일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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