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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비상사태 발생시, 미국의 대응책 마련 절차

  • 유미정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을 계기로 북한에서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미국 정부는 어떤 절차와 수순으로 대응책을 마련하는지가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 유미정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진행자: 유미정 기자, 북한에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가장 우선적인 일은 아무래도 정확한 정보를 통해 상황을 파악하는 일이 되겠지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미국 정부가 제일 먼저 주력하는 일은 바로 정보수집입니다.

미 중앙정보국(CIA)과 국방정보국(DIA)에서 20년 간 근무한 한반도 전문가인 브루스 클링너 미국 헤리지티재단 아시아연구센터 선임 연구원의 말을 들어보시죠.

클링너 연구원은 미국은 정보요원들을 통한 '인간정보 (Human Intelligence)', 그리고 통신 감청을 통한 '신호정보 (Signal Intelligence)', 또 북한 내 군의 움직임 등을 살피는'영상정보(Image Intelligence)'등 모든 통로를 이용해 정보수집에 주력한다고 말했습니다.

인간정보의 경우는 미 중앙정보국, CIA, 신호정보의 경우는 국가안보국, NSA 그리고 영상정보의 경우는 미 국립지리정보국 , NGA가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진행자: 그렇군요. 그러면 북한의 상황에 대한 정보수집이 이뤄지면 다음은 어떤 절차가 이어집니까?

기자: 네, 사실 확인 (fact finding) 단계가 끝나면 파악된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대응책을 고려하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정확한 정보에 근거한 상황 판단에 따라 실무그룹 수준에서 논의가 끝날 수도 있고, 더 나아가 정책결정 그룹으로까지 논의가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먼저 정부 부처 간 실무그룹 회의가 있고, 이어 연방정부 부장관급 회의, 연방정부 장관급 회의, 그리고 그 상위로 대통령이 참석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National Security Council)가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위기상황에 따른 미국의 대응책을 조정하는 데 있어 최고위급 기구는 국가안전보장회의입니다.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하며, 부통령, 국무장관, 국방장관, 합참의장, 국가정보국장,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이 참가합니다.

진행자: 만일 북한의 지도자 유고와 같은 심각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실무그룹을 거치지 않고 바로 상위 기구에서 대응책이 논의될 수도 있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2000년에서 2004년까지 미 국무부에서 한국과장을 지낸 데이비드 스트로브 스탠포드대학 교수의 말을 들어보시죠.

스트로브 교수는 미국의 대통령은 국내 문제와는 달리 외교와 안보 문제에서는 절대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다며, 북한의 상황이 미국의 안보와 직결된다면 미국이 어떠한 대응책을 마련할지에 대해 대통령의 영향이 크게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긴박한 상황에서는 어떤 절차를 따르기 보다는 대통령이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바로 소집하게 될 것이라고 스트로브 교수는 말했습니다.

진행자: 그렇군요. 그런데, 미국이 북한의 위기 상황에 따른 대응책을 마련할 때 북한의 주변국들과도 면밀한 조정(Coordination)이 중요하다는 지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미 백악관 산하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국장을 역임한 빅터 차 조지타운대학 교수는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동맹국들과 UN 등과 조정을 통해야 한다며 대응책의 투명성 (Transparency)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차 교수는 북한에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들 사이에 대응 방식을 둘러싼 투명성이 중요하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서로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대응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 더 큰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차 교수는 이와 관련해 북한의 위기에 대비한 미국과 한국 정부의 대응책에 투명성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으로 진행돼 오던 대화, 즉 CONPLAN 5029가 지난 노무현 대통령 시절 중단된 것은 그런 점에서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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