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관련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뉴스 초점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연철 기자가 나와있습니다.
진행자) 이연철 기자,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건강문제에 전 세계가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추가로 더 확인된 정보가 있습니까?
이) 네,김 위원장이 평양 시내 봉화진료소에 있는 전용 진료소에서 수술과 치료를 받았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위성사진 판독 결과, 김 위원장이 쓰러진 시점으로 알려진 8월 중순 이후 고급 승용차와 버스의 출입이 늘었다며 그같이 추정했습니다. 또한 한국 국방부는 북한군의 이상 징후는 발견하지 못했다며, 따라서 군 경계태세의 수준을 높일 필요성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의 권력서열의 변화도 없기 때문에 지도부의 변화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등 5대 권력기관이 9.9 절 당일날 병석에 있는 김 위원장에게 보낸 축하문이 사실상의 충성 서약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위원장이 여전히 권력을 장악하고 있음을 과시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방세계는 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이 제기된 후 북한 정권 내부의 권력투쟁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그렇습니다. 민주 국가들은 최고 권력자의 유고나 비상사태 시에 합법적인 권력이양 절차에 따르지만, 일인 독재 체제인 북한의 경우 그 같은 절차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후계 구도가 정립돼 있지 않아서 대내외적으로 정책의 혼란과 불확실성이 초래될 수 밖에 없는 것이 바로 독재정권의 취약성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김 위원장의 아버지인 김일성 주석은 62살이던 1974년에 이미 김 위원장을 후계자로 공식화한 반면, 올해 66살인 김 위원장은 아직도 후계자를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후계구도 정립이 늦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미국 다트머스 대학교의 데이비드 강 교수는 김 위원장이 권력을 유지하는 일에 너무 집중해 있어 후계자 구축 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서지 않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정권 내부에서 김 위원장이 선호하는 후계자에 반대하는 분파의 힘이 외부에서 생각하는 것 보다 더 강력해 김 위원장이 후계자를 정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문가들은 3대 세습과 군부통치, 집단지도체제 등 여러가지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어떤 형태든 군부 중심의 통치체제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강 교수는 개혁주의자가 집권하는 것이 최선이고 북한이 미국 등 서방에 너무 많은 것을 양보한다고 비판하는 분파가 집권하는 것은 비관적인 상황을 가져올 수 있다며, 하지만 최악의 상황은 정책 결정의 마비나 내부 투쟁을 야기하는 권력의 공백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로 6자 회담이 장기간 교착상태에 빠질 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미국과 북한이 6자 회담에 대해 우호적인 발언들을 내놓았다구요?
이) 그렇습니다. 북한 권력서열 2위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10일 일본 교도통신과의 회견에서, 테러지원국 해제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도 북한은 북 핵 협상에서 진전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상임위원장은 시간이 지나가고 방법을 찾기 위해 계속 노력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대나 페리노 백악관 대변인은 김 상임위원장의 발언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미국도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김 상임위원장은 미국은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기로 돼 있지만 이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비판한 반면, 페리노 대변인은 먼저 북한이 검증의정서에 합의하기를 바란다고 말해, 이 문제에 대한 양측간의 입장에는 아직 변화가 없음을 드러냈습니다.
진행자) 북 핵 문제 진전을 위해 내년 초 출범하는 미국 새 정부가 이미 진행중인 외교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고 전문가들이 지적했는데요, 좀 더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이) 미국의 비영리 기구인 아시아 재단이 차기 미국 정부의 아시아 정책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했는데요, 한국의 한승주 전 외무장관은 부시 행정부가 초기 4년동안 클린턴 정부의 북 핵 정책을 부인함으로써 시간을 허비했음을 지적하면서,
차기 정부는 곧바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시아 재단의 한반도 전문가인 스캇 스나이더 연구원도 부시 정부 초기의 대북정책으로 북한의 핵 개발에만 진전이 있었다며, 새 정부는 6자회담 등 이미 마련된 틀 속에서 신속하게 외교적 노력을 이어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마지막으로 식량관련 소식 알아보죠. 세계식량계획이 북한 주민들에게 지원할 식량 재고가 떨어지고 있다구요?
이) 세계식량계획은 앞으로 6개월 간 계획된 대북지원사업을 전개하는데 약 13만 t의 식량이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보유식량 중 영양강화식품과 식용유는 이달 내로 재고가 바닥나고 콩은 10월 곡물은 11월 설탕 등 기타 식품은 12월에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은 함경북도와 양강도, 함경남도 일부 지역은 인도적 비상사태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경고하며 국제사회의 지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