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와 국제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뉴스 초점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원기 기자가 나와있습니다.
문)최 기자, 오늘은 한국시간으로 9.9절, 북한의 정권 창건일이군요. 사람으로 치면 북한이 환갑을 맞은 셈인데, 생일을 맞은 평양의 표정은 어떻습니까?
답)북한은 9.9절을 맞아 축제 분위기를 띄우고 있습니다. 북한은 몇 달전서부터 평양 시가지를 새롭게 단장한데 이어 농근맹같은 근로단체와 청년 조직들이 합창대회 등 각종 경축 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노동신문도 9.9절을 기념하는 '정론'을 실었습니다.
문)노동신문은 '정론'에서 어떤 주장을 했습니까?
답)노동신문은 8일 '무궁 번영하라,김일성 조선이여'라는 제목의 긴 정론을 게재했는데요. 그 핵심은 북한이 지난 60년간 김일성-김정일의 지도에 따라 제국주의를 물리쳤다며 북한이 앞으로 사회주의 기치아래 부강번영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문)흥미로운 주장이 아닐 수없는데요, 북한의 현실이 노동신문이 주장하는데로 과연 그런지, 분야별로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경제 사정은 어떻습니까?
답)전문가들은 북한의 경제가 지난 60년간 뒷걸음쳤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북한 경제는 지난 19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토지 개혁과 공업화 등으로 형편이 괜찮았습니다. . 그러나 그 후 북한 경제는 과중한 군수 경제와 폐쇄적인 정책으로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남한은 세계 13위의 무역대국이고 , 국민소득 2만달러를 바라 보고 있는데 북한은 아직 국민소득이 1천 달러에도 못미치도 있습니다.
문)경제는 쉽게 얘기해서 '먹고 사는 문제'인데 북한 주민들의 식량 사정은 어떻습니까?
답)북한의 식량 사정도 80년대를 고비로 악화됐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제대로 먹고 살려면 한 600백만톤 정도 곡물을 생산해야 하는데요, 지금 생산량은 3백만톤 선입니다. 그래서 지난 90년대 후반 고난의 행군 시절 수십만이 굶어 죽었구요. 또 지금도 식량 사정도 여전히 나빠서 미국으로부터 식량 50만톤을 받아 간신히 연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미국의 식량 원조를 4백50만명이 받고 있다니, 북한 주민 5명중에 1명이 미국의 원조로 살아가는 셈이군요. 그런데도 북한이 미국을 제국주의라고 비난하는 것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군요. 그런데 경제는 '식의주'인데 북한 주민들의 의복 사정은 어떻습니까?
답)탈북자들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과거 1년에 한번 정도 작업복을 김일성, 김정일 생일 등을 기해 주민들에게 나눠줬다고 합니다. 그러나 경제 사정이 나빠지면서 국가가 의복을 공급을 못하자 주민들은 장마당에서 중국제 옷을 사 입고 있는 실정이구요. 그나마 돈이 없는 주민들은 헐벗고 특히 여성과 아이들은 속옷을 아예 못 입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문)여성과 아이들이 속옷도 못 입고 있다니 참 형편이 딱한 것같군요. 그리고 북한의 공식 국호가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아닙니까? 남한은 민주화를 이뤘는데 북한의 민주주의 수준은 어떻습니까?
답)민주주의는 쉽게 말해 인민들이 자신의 마음에 드는 지도자를 제 손으로 뽑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남한의 경우 이승만 대통령부터 박정희, 김대중 대통령을 거쳐 지금 이명박 대통령까지, 무려 10여명이 대통령이 선출되고 권력이 교체됐습니다. 반면 북한의 경우 지난 1994년 7월 김일성 주석이 사망하자 아들인 김정일이 그 자리를 물려 받았습니다. 또 이 것도 자유 선거를 한 것이 아니라 추대된 것입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아버지가 권력을 아들에 물려주는 부자 세습은 사회주의에도 어긋난다며 김정일은 고대 이집트의 전제 군주인 파라오같은 존재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문)전제 군주 얘기를 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가장 부패한 독재가 명단에 올랐다구요?
답)네, 더 타임스 신문은 영국의 유명한
일간지인데요, 이 신문은 8일 전세계에서 가장 부패한 독재자
10명을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김정일 위원장이 이 명단의 1위에 올랐습니다. 신문은 김정일 위원장이 17개의 궁전과
수백대의 승용차 그리고 최고급 양주를 구입하는데 연간 65만 달러를 쓰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저희가 앞서 9.9절을 맞아 북한의 경제 상황을 살펴봤습니다만. 북한은 지난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 조치'같은 조치를 통해 경제를 회복해보려 한 것같은데 북한 경제가 좀처럼 되살아 나지 않는 것은 왜 그런 것일까요?
답)미국의 경제 전문가들은 북한 경제가 회복되지 않는 것은 북한 당국이 경제 발전과 체제 유지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경제를 발전시키려면 중국과 베트남처럼 일관되게 경제 발전과 개방을 추진해야 합니다. 그런데 북한의 경우 외부 지원으로 경제가 조금 나아지는 것같으면 다시 과거의 폐쇄적인 정책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책에 일관성이 없으니 경제가 발전하기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사회)뉴스 초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