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은 지난 주와 이번 주 각각 열린 전당대회에서 정강정책을 확정했습니다. 두 당은 정강정책에 북한의 핵과 인권 등 한반도 관련 내용을 담았는데요, 손지흔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문: 정강정책이란 무엇이죠?
답: 네, 정강정책은 국내외 다양한 현안들, 가령 경제나 외교안보, 보건의료 등에 대한 각 당의 입장을 밝히는 문건입니다. 유권자들은 당의 정강정책을 통해 해당 정당의 대통령 후보가 앞으로 당선될 경우 어떤 정책을 펴나갈지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문: 이번에 채택된 민주당과 공화당의 정강정책에는 각각 한반도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지요?
답: 네, 한반도 관련 부분은 북한의 비핵화와 인권, 그리고 미국과 한국 간 동맹관계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는 11월 대선에서 어느 쪽이 당선되든 차기 미 행정부는 인권 문제를 북 핵 문제 못지 않게 중요시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공화당이 집권하게 되면 미국의 대북정책은 민주당은 물론, 현 부시 행정부보다 더욱 강경해질 전망입니다.
문: 그렇다면 현안 별로 자세히 살펴볼까요. 먼저 북 핵 문제부터 전해주시죠.
답: 네, 우선 민주당은 비핵화와 관련해, "북한의 핵 계획을 검증가능한 방식으로 종식하고, 지금까지 북한이 생산한 모든 핵 물질과 무기를 완전하게 규명해 내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직접외교'를 계속하고 6자회담 당사국들과 계속 협력해 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특히 민주당은 '직접외교'를 강조했는데요. 공화당은 북한과의 직접협상에 매우 신중한 입장이고 정강정책에 6자회담을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존 맥케인 공화당 대통령 후보의 안보보좌관인 코리 샤키 씨는 이번 주 전당대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6자회담은 아직 실행가능한 방안이지만 가야 할 길이 멀다"고 말했습니다.
공화당은 정강정책에서 "미국은 북한의 핵 확산 활동에 대한 충분한 해명과 아울러 핵 프로그램에 대한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해체 요구를 철회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에 비해 공화당의 어조는 확실히 더 강합니다.
문: 방금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해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오랜만에 들어보는 용어입니다.
답: 그렇죠? 영어로는 약칭 CVID인데요. 이 표현은 부시 행정부가 집권 1기 때부터 6자회담을 진행하면서 끊임없이 사용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해 초 대북정책을 180도 바꿔 북한과 직접대화에 나선 뒤로는 별로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문: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두 당의 입장이 어떻습니까?
답: 네, 민주당은 쿠바와 북한, 버마, 짐바브웨, 수단을 언급하면서 앞으로 이런 나라들에서 "억압 받고 있는 사람들을 변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화당은 "고통받는 북한주민들의 인권 회복과 함께 평화와 자유 속에서 살기를 원하는 북한주민들의 희망이 충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북한의 인권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보아 차기 행정부에서 이 문제가 더욱 비중있게 다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문: 두 당은 또 공통적으로 한국과의 동맹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죠?
답: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아시아에서 미국의 지도적 역할을 강조하면서 미국은 한국과 일본, 호주, 태국, 필리핀 같은 동맹들과 강력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공화당은 한국을 "가치있는 동맹"으로 규정하고 "한국은 국경을 맞댄 광적인 국가의 국제적 야심과 전제정치를 미국과 함께 경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공화당이 말하는 "광적인 국가"는 북한인데요. 공화당의 강경한 대북정책을 다시 한번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지금까지 올 11월 대선을 앞두고 미국의 주요정당들이 채택한 정강정책의 한반도 관련 부분을 손지흔 기자와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