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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 시설 원상복구 움직임과 협상 전망

  • 유미정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영변 핵 시설 원상복구와 관련한 북한 측의 움직임에 대해 엇갈린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미-북 간 협상이 더욱 어렵게 됐다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최근의 상황은 미국이 먼저 대북 테러지원국 지정을 해제하면 해소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유미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워싱턴의 민간 연구소인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연구원은 3일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핵 시설 원상복구와 관련한 북한의 움직임으로 인해 북 핵 교착상태가 앞으로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과거 북 핵 교착상태는 통상 미국이 북한에 양보하거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미루는 등의 방식으로 극복된 적이 있지만, 이번에는 그럴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그같은 전망의 근거로 세 가지를 지적했습니다.

먼저 국제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핵 검증체계를 수립하는 것은 아주 중대한 사안으로 다른 문제들처럼 타협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부시 행정부는 이미 북 핵 협상에서 북한에 과도하게 양보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타협의 여지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클링거 연구원은 이밖에 미국의 대선 후보들이 검증체계에 대한 합의 이전에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하는 데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점도 교착상태가 장기화할 수 있는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보좌관을 지낸 빅터 차 조지 타운대 교수는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만일 북한의 최근 움직임이 부시 행정부와의 핵 협상이 끝났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면 이는 매우 '불행한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빅터 차 교수는 북한은 차기 미국 행정부로부터 지금보다 더 나은 협상을 이끌어 내지 못할 것이라며, 차기 정부에 기대를 거는 것은 희망적이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핵 신고에 검증이 뒤따라야 한다는 점은 처음부터 명백했다면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관례에서 북한에만 예외를 적용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는 달리 뉴욕에 소재한 미국 사회과학연구협의회의 레온 시걸 박사는 북한의 움직임은 미국이10.3합의에 따른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데 따른 보복이라면서, 미국은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시걸 박사는 북한은 과거에도 미국 측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마다 보복 대응을 해왔다며, 10.3 합의에 따르면 북한은 핵 신고서를 제출하고 미국은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하기로 명시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검증체계에 대한 합의를 요구하면서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하지 않고 있어 모든 것이 중단됐다는 설명입니다.

10.3 합의는 북한이 불능화를 완료하고 핵 프로그램을 정확하고 완전하게 신고하며, 이에 상응해 미국은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기 위한 과정을 개시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시걸 박사는 핵 검증은 비핵화 2단계가 아닌 3단계의 문제로, 북한의 입장에서는 아마도 미국과의 양자회담을 통해 검증 문제를 협상해 나갈 의도는 있지만 합의를 이룰 준비는 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습니다.

시걸 박사는 또 현재 더 많은 협상력(leverage)를 가진 쪽은 북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핵 프로그램 가동과 중단의 열쇠를 갖고 있는 당사자는 바로 북한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하면 북한은 불능화 작업을 재개할 것이고, 검증체계와 관련해 미국과의 양자회담에도 임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시걸 박사는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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