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맥케인 상원의원이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로 확정된 상황에서, 미국의 주요 외교정책 현안 가운데 하나인 대북정책에 대한 입장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맥케인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미국의 대북정책에 있어서 어떤 기조가 예상됩니까?
답: 공화당 관계자들은 맥케인 정부가 들어선다면 북한의 비핵화와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소속이며, 이번 공화당 정강정책에서도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많은 의견을 개진한 에드 로이스 의원의 말을 들어보시죠.
로이스 의원은 맥케인 후보가 대북정책에 대해서 크게 비핵화와 인권 상황 개선의 두 가지 문제에 대해 인식하고 있구요. 국제사회, 특히 중국과의 협력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대북 압박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로이스 의원은 맥케인 후보가 그동안 외교 분야의 경험, 또 이를 통한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서, 중국의 대북 압력을 북 핵 문제 해결의 한 방법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문: 이번에 채택된 공화당의 정강정책을 보면 부시 행정부 초기 때보다 강경하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북한을 '독재, 미치광이 정권'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맥케인 행정부가 들어선다면 대북정책이 지금보다 더욱 강경한 기조로 변할 수 있다는 건가요?
답: 제가 어제 맥케인 후보의 외교정책 선임보좌관인 코리 샤키에게 북 핵 문제에 있어서 현 부시 행정부와의 차이점을 물어봤는데요. 완전한 비핵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 번 들어보시죠.
샤키 보좌관은 맥케인 후보가 북한과의 핵 합의를 지지하려면 그 합의가 포괄적이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것이어야 하고, 이 세 가지 요소가 맥케인 후보가 외교정책에서 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이 세가지 요소는 부시 정부도 앞서 언급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맥케인 후보는 현 부시 정부가 이 세가지 요소에 열중하지 않고 있다고 본다는, 샤키 보좌관의 말인데요.
따라서 북 핵 문제와 관련해 임기말기에 다소 유연해진 부시 정부에 비해, 맥케인 정부는 다시 강력한 입장을 취할 것이라는 전망이 가능합니다.
샤키 보좌관은 또 현재 진행 중인 6자회담에 관해서도 실행가능한 계획이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며 조심스런 입장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