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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지난 해 정부 예산 유용 수십억 달러 달해


중국에서는 지난 해1백 건이 넘는 공무원들의 횡령과 관리부실로 수십억 달러의 정부 예산이 낭비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중국 당국은 부정부패를 체제를 위협하는 중범죄로 규정해 단속하고 있지만 공무원들의 비리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김연호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MC: 김연호 기자. (네) 지난 해 중국의 정부 예산이 공무원들의 부정으로 엄청난 손실을 입었다는 사실, 어떻게 밝혀진 겁니까?

기자: 중국 국무원의 감사기관인 심계서가 지난 27일 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2007년 국무원 중앙 예산 집행. 심의 보고서'를 제출했는데요, 이 보고서에서 공무원들의 예산 낭비가 자세히 드러났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중국 정부 기관들이 횡령하거나 유용한 예산은 6억6천만 달러가 넘습니다. 보고서는 이것 말고도 이른바 정부 부처의 관리 부실로 60억 달러의 예산 손실이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MC: 관리부실 때문에 60억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낭비됐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리를 부실하게 했다는 겁니까?

기자: 관리부실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중국의 감사기관은 공무원들의 비리를 적발해도 이들의 이름을 발표하거나 고위직 관리들이 어떤 식으로 비리에 개입했는지 여간해서는 밝히지 않습니다.

어쨌든 60억 달러나 되는 거액의 나라 돈이 관리부실로 새어 나간 만큼, 여기에 연루된 정부 기관, 특히 중앙 부서들이 광범위하게 나타났습니다. 경제를 맡고 있는 상무부는 물론이고 국가통계국, 보건부, 교육부, 중국과학원,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을 관리하는 광전총국에서 관리부실이 들통 났구요, 심지어 세금을 거두는 세무총국도 예산 낭비에서 예외가 되지 않았습니다.

MC: 앞서 중국 공무원들이6억 달러가 넘는 돈을 횡령하거나 유용했다고 했는데, 주로 어떤 수법이 이용됐는지 알려진 게 있습니까?

기자: 예산을 횡령하는 데는 주로 지출을 과장 보고하거나 수입을 축소 보고하는 수법, 또 예산 회계 계정을 조작하는 수법이 쓰였습니다. 예산 유용에는 재난재해 구호 예산이 손쉬운 표적이 됐는데요, 4백만 달러의 예산이 행정경비나 정부 청사를 새로 짓는 데 유용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MC: 이렇게 엄청난 규모의 국가 예산을 여러 부처에서 횡령하거나 유용했다면 연루된 공무원들도 적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기자: 53개나 되는 정부 부처와 산하기관들이 나라 돈을 횡령하거나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지난 해 중국에서 이 문제로 처벌받은 공무원들은 1백4명에 이릅니다.

또 사안이 심각해서 사법당국이 체포한 공무원은 모두 88명이고 이미 기소된 사람은14명인데요, 여기에는 고위 공무원들도 포함돼 있습니다.

MC: 비리가 밝혀진 공무원들은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기자: 비리 공무원들에 대한 처벌은 아주 가혹합니다. 일부 공무원들은 비공개 재판에서 형을 선고 받은 뒤에 곧바로 투옥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해에는 식품의약감독국의 국장 한 명이 뇌물수수와 권력남용 등의 혐의로 처형 당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밖에 방탕한 생활을 하거나 친인척을 통해 뇌물을 건네 받은 공무원들도 처벌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천량위 전 상하이 시 서기 겸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같은 고위직 인사도 사회보장기금을 유용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 4월 18년 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MC: 중국 정부가 공직자들의 비리에 대해 이렇게 엄하게 책임을 묻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기자: 부정부패가 중국 공산당의 집권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는 체제형 범죄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부패한 공무원들이 조직폭력배들과 결탁해서 주민들로부터 돈을 뜯고 있는데요, 중앙 정부의 감시가 약해지는 지방으로 갈수록 이런 현상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주민들의 원성이 커지고, 체제에 대한 반감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중앙 정부로서는 비리 공무원들에 대한 단속을 강력하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MC: 중국 관리들의 부정부패,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기자: 감사기관들이 조사한 거의 모든 정부 기관들에서 비리가 적발되고 있다는 사실이 사태의 심각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거의 매주 중국의 사정 당국이 부패나 횡령,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공무원이 해고 당했다고 발표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은 대형 비리사건들도 심심치 않게 터지고 있는데요, 철도 사업이나 정부 주택기금, 국영 은행 등에서도 정부 관리들의 비리가 적발돼 큰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MC: 지금까지 중국의 공직자 부정부패와 관련한 소식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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