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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북한 인권 문제 다각적으로 접근해야"


북한의 인권 상황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제법과 지역협력체 등을 활용해 보다 다각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오늘 서울에서 열린 북한 인권 관련 토론회 내용을 김은지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한국의 민간 연구기관인 한반도평화연구원은 2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북한 인권정책과 인권 문제의 세계적 추세'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한동대학교 원재천 교수는 "북한주민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선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 교수는 북한이 유엔회원국이고 4대 국제인권규약에 가입한 당사자라는 점에 주목하고 국제법을 기준으로 북한 인권 문제에 접근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

"북한은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규약, 여성차별 철폐 규약, 어린이 규약 등 4대 인권규약에 다 가입돼 있습니다. 북한 스스로 그에 대한 의무가 생긴 거죠. 이에 대해 국제사회가 거론될 수 있다고 봅니다."

북한이 가입한 국제규약을 기준으로 인권 탄압을 개선할 것을 요구할 경우 북한도 '주권침해'를 핑계로 거부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원 교수는 이와 함께 6자회담을 확대해 아시아 지역 내에 '인권안보협력기구'를 만들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를 통해 탈북자 강제북송이나 식량 모니터링 문제 등 인권 관련 사안들을 관련국들과 보다 긴밀히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원 교수는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 고려대 서창록 교수는 "6자회담 국가들은 인권보다는 북 핵 문제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만큼 다자회담 틀 내에서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다자회담을 통해 미국과의 관계정상화를 추구하고 있는 북한이 자국의 인권 문제 논의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다고 서 교수는 전망했습니다.

"동아시아 국가들은 다자협상에서 인권 문제를 결부시켜 안보 문제까지 부작용을 일으키는 것을 꺼리고 있습니다. 설사 중국 일본이 동의한다 하더라도 과연 북한이 이를 받아들일 것인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보여집니다. "

서 교수는 "시민단체가 중심이 돼 개별국가와 국제기구 등 범 국가적 네트워크를 만들어 북한 인권 개선을 압박해 나갈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 인권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연세대학교 박명림 교수는 "북한과 신뢰관계를 회복하지 않은 채 주민의 인권을 개선하라고 말하는 것은 실용주의에 반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 교수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가 단절돼 대화 자체가 불가능해졌다"며 "남북 간 협력을 토대로 신뢰를 회복한 후 대북 인권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충남대 김학성 교수는 "과거 서독이 자국의 가치 대신 국제규범을 내세워 동독의 인권 문제 개선을 촉구했듯 한국도 국제적 기준에 입각해 사안별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 교수는 "동독의 경우와 달리 북한은 만성적 식량난에 시달리고 있어 북한 주민의 경제적 기본권이 침해당하고 있다"며 "북한 인권 문제는 대북 인도적 지원과 병행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를 넘어 인권의 보편적 국제적 기준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대북 경제지원 문제 역시 결국은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기본적인 자유권과 같이 수렴할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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