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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북한 조림사업-온실가스 감축 연계 추진


북한의 산림녹화 사업을 온실가스 감축과 연계하는 방안이 한국 정부와 집권 여당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북한 지역에 홍수 피해를 막는 나무를 심어주고 탄소배출권을 확보하겠다는 것인데요. 경색된 남북관계를 감안해 민간 기업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울의 김은지 기자가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한국 정부가 탄소배출권 조림 사업을 활용해 북한의 황폐한 땅을 복구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탄소배출권 조림 사업이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나무를 심어주고 대신 탄소배출 권리를 확보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에 따라 한국은 오는 2013년부터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할 의무를 지게 돼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27일 "부처 간 협의를 통해 탄소배출권 조림 사업을 대북 녹화사업과 연계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경색된 남북관계를 고려해 기업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형태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민간 기업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세제 감면 등의 혜택을 검토 중입니다.

현재 포스코 등 일부 대기업이 참여 의사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단체로 나뉘어 있는 사업창구를 민관 합동지원단으로 단일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친환경 성장'이라는 국정운영 방침의 하나로 추진 중인 이 계획은 북한 산림복구와 탄소배출권 확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정부는 기업 등과 협의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오는 연말까지 수립할 예정입니다.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 내에서도 북한 조림 사업에 대한 논의가 한창입니다.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북한 나무심기' 토론회를 주최해 실질적인 추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정 의원은 "북한에서 해마다 서울 면적의 27배에 달하는 산림이 황폐화되면서 홍수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북한에 나무를 심으면 경제적인 도움을 주는 동시에 통일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 의원은 이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라도 북한 조림 사업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현재 남북관계가 어렵지만 누군가 나서서 해야 할 사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리 사전에 묘목을 심어서 관리해야 합니다. 역산해 보면 금년까지 이 모든 일들이 시작되지 않으면 2013년까지 시간을 맞출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시간이 없다고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도 축사에서 "나무가 자라는 기간을 감안하면 산림녹화 사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라며 "북한 조림 사업은 북한 동포까지 아우르는 거국적인 사업인 만큼 지금부터라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북한의 협조 여부입니다.

환경부 당국자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선 우선 북한의 현지 실태조사를 하고 북한 내에 국가승인 기관을 따로 설치해야 하는데 현재 남북관계에서 북한의 협조를 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조림 사업을 CDM(청정개발체제)로까지 연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지조사를 한다는지 특히나 북한이 우선시 하지 않는 조림산업의 경우 국가기관까지 만들어야 한다면 북한 정권이 선뜻 나설지 걱정스럽습니다."

이에 대해 겨레의 숲 조민성 사무처장은 "비슷한 조건이라면 북한이 우리 이외의 제3국과 사업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북한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에는 해외에서 활동하며 참여한 인력들도 있어 CDM사업 참여와 관련해 기본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남북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 외국의 다른 기업들이 북한에 제의해 추진될 수 있으니깐 민족 차원에서 다른 인센티브를 줘 사업을 하는 방안도 검토해봐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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