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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북 핵 불능화 중단 납치 문제 영향 없을 것"


북한의 핵 시설 불능화 작업 중단 발표로 6자회담 당사국들이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일본 정부도 사태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은 이번 사태가 조만간 시작될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피해자 재조사 착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데요, 도쿄 현지를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진행자: 우선 어제 북한의 발표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과 반응부터 전해주시죠.

일본 정부는 북한이 미국의 테러지원국 해제 연기를 이유로 핵 시설에 대한 불능화 작업을 중단하기로 한 데 대해 북한을 비난하는 한편, 일본인 납치 문제 재조사 등에 대한 북한과의 합의 이행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후쿠다 야스오 총리는 북한 외무성 대변인의 성명이 전해진 어제 저녁 출입기자단에게 "핵 포기를 위한 검증을 북한이 확실히 해주길 바란다"면서 "이 문제의 대응에 대해선 미국 등과도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는데요, 6자회담 참가국들과 연대해 북한에 중단 조치의 번복을 촉구해 나갈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후쿠다 총리는 또 대북 최대 현안인 납치 문제에 대해서는 "재조사에 영향이 있을지는 알 수 없지만 (재조사의 개시를 향해) 착실히 추진해가고 싶다"면서 북한의 핵 포기 문제와 함께 자국인 납치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점을 재차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의 대변인 격인 마치무라 노부타카 관방장관은 오늘 오후 기자회견에서 "납치 문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핵 불능화 중지 조치와 별개로 납치 문제 해결이 진전될 수 있도록 북한과 절충을 포함해 전력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핵 불능화 중지 조치와는 별개로 납치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대하고 있겠지만, 결국 영향을 안 받을 순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일본도 6자회담이 또다시 교착상태에 빠질 경우에 최근 북-일 실무자 협의 등을 통해 진전 기미를 보이던 납치 문제 해결도 다시 멀어질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본과 북한은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선양(瀋陽)에서 가진 공식 실무자 협의에서 북한이 납치 피해자 재조사에 착수하면 일본이 제재 조치의 일부를 해제하기로 합의해 늦어도 금년 중에는 가부간 조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됐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이번 핵 불능화 중단 조치로 인해서 북한의 재조사위원회 설치가 늦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일본에서는 북한이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한 재조사에 응하기로 한 배경에는 대일 관계 개선이 북-미 관계의 진전으로 연결돼서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에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가 작용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미국에 대한 적개심이 담긴 북한의 이번 성명을 놓고 볼 때 북-미 관계가 다시 대결 구도로 돌아간다면 일본과 북한의 관계도 더욱 꼬일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이번 조치에 대해 "미국의 반응을 떠보기 위한 일종의 압박 전술"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때문에 일본 정부 내 일각에서는 북한이 국제적 고립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성명과는 관계 없이 일본과의 합의를 지키는 차원에서 납치자 재조사에 착수할 가능성도 있다는 기대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행자: 이런 저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역시 납치자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일본 언론들도 북한의 이번 조치에 대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겠지요?
그렇습니다. 일본 언론은 어제 북한 당국의 핵 시설 불능화 조치 중단 발표를 긴급 속보로 전하면서 상당히 비중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공영방송인 NHK는 북한 당국 대변인의 성명 발표를 속보 뉴스로 전했고요, 교도통신도 서울발 긴급 기사를 통해 이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또 요미우리 아사히 등 일본의 주요 신문들은 오늘 아침 조간신문에서 북한의 핵시설 불능화 작업 중단 발표를 1면 머릿기사나 주요 기사로 비중있게 다루면서 다양한 분석과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특히 일본 언론들은 북한의 이번 조치가 일본인 납치 피해자 재조사 착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데요, 때문에 앞으로 북한 당국이 과연 재조사위원회를 구성할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행자: 조금 다른 소식입니다만 일본 방위성이 주력 전투기 개수 비용으로 9백47억엔, 한국 돈으로 약 9천2백억원의 예산을 내년에 투입키로 했다는 소식이 있던데요.

그렇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차기 주력전투기 선정 작업이 늦어짐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안에 현재의 주력인 F15전투기의 개수 비용으로9백47억엔을 책정하기로 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일본은 현행 중기 방위계획에 따라서 내년까지 차기 주력 전투기를 도입할 계획이었는데요, 유력 기종인 미국의 최신예 F22A 스텔스 전투기의 도입이 미국 의회의 반대로 곤란해지면서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차기 중기 방위계획으로 넘긴 상태입니다.

방위성은 그 대신 현재 주력기인 F15 전투기 22대의 레이더 성능 향상과 38대분의 부품 구입비로 9백47억엔을 책정했는데요, 전체적으로 일본 방위성은 내년도 방위예산을 금년에 비해 2.2% 증가한4조8천4백49억엔을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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