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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 시설 불능화 중단 배경과 전망


이번에는 북한 당국의 성명이 나온 배경과 앞으로의 전망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연철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이연철 기자, 북한이 핵 시설 불능화 작업을 중단했다고 선언한 이유와 배경이 무엇인가요?

이= 북한은 표면적으로 미국이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자국을 삭제하지 않은 점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북한 외무성은 이번 성명에서, 지난 6월26일 핵 신고서를 제출해 의무를 이행했는데도 미국은 핵 신고서에 대한 검증의정서가 합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약속된 기일 안에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지 않았다며 이는 합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동시에 북한은 검증 문제에 대한 불만도 표시했습니다. 6자회담이나 미-북 간 그 어떤 합의에도 핵 검증 문제를 명단 삭제의 조건부로 규제한 조항이 없는데, 미국이 합의사항을 악용해 갑자기 검증에 국제적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문제를 들고 나와 자신들을 압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행자 = 북한 측 주장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10.3합의를 위반한 것은 미국이라는 주장입니다. 성명은 미국이 6자회담 10.3합의의 이행을 거부함으로써, 즉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는 조치를 발효시키지 않음으로써 현재의 난관이 조성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조치가 발효되지 않은 현 단계에서 검증 이행계획서 마련에 합의할 의향이 없다는 뜻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검증 문제는 비핵화 3단계 과제라는 주장입니다.

성명은 현 단계에서는 6자 테두리 안에서 검증기구와 감시기구를 내오기로 한 것이 합의사항의 전부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성명은 북한에 대해서만 검증을 하겠다는 것은 북한만 무장해제시키려는 요구라고 비난하면서 한국과 그 주변에 미국의 핵무기가 없으며 새로 반입되거나 통과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는 검증이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 북한은 10.3 합의를 바탕으로 이같이 주장하고 있는데, 북한의 주장에 타당성이 있는 것인가요?

이= 네, 10.3 합의문을 보면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해 모든 현존하는 핵 시설을 불능화하고 모든 핵 프로그램에 대해 완전하고 정확한 신고를 2007년12월31일까지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대신 미국은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기 위한 과정을 시작하기로 돼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문으로 볼 때 핵 신고서가 제출됐다고 해서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가 발효돼야 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미국이 약속을 위반했다는 북한 측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진행자 = 북한은 이미 지난 14일부터 핵 시설 불능화 작업이 효력을 발휘했다고 밝혔는데요, 앞으로 협상의 여지가 없는 것인가요?

이= 북한의 이번 성명은 검증체계 협상과 관련한 미-북 간의 이견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핵 신고서를 제출한 만큼 의무가 이행됐고, 따라서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돼야 한다는 북한의 주장과 핵 신고 내용에 대한 검증체계가 마련돼야만 한다는 미국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인데요, 일단 북한이 이를 이유로 핵 시설 불능화 작업을 전격 중단함으로써 현재의 교착상태가 당분간 해소되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만일 북한이 이미 불능화한 조치까지 원상 복구할 경우 위기감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이번 성명에서 핵 시설 불능화 중단과 원상복구 고려는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가 발효되지 않은 데 대한 대응 조치라는 입장을 취하면서 검증 문제와 직접 연결시키지 않았는데요, 이는 지금까지 진전돼 온 미-북 관계를 깨자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양보를 이끌어내고 압박을 가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 지금까지 북한 영변 핵 시설 불능화 작업은 어느 정도 진행됐나요?

이= 네, 북한은 지난 해 타결된 10.3 합의에 따라 그 해 11월 영변의 5MW 실험용 원자로와 방사화학실험실, 핵 연료봉 제조공장 등 영변 소재 핵 시설에 대한 총 11가지 불능화 조치에 착수했습니다. 특히 북한은 지난 6월 말 영변 원자로의 냉각탑을 폭파함으로써 불능화 의지를 전 세계에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현재까지 8가지 조치가 완료됐고, 원자로 내 폐연료봉 인출, 미사용 연료봉 처리, 원자로 제어봉 구동장치 제거 등 3가지 조치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북한은 이번 성명에서 불능화 원상 회복 조치를 고려한다고 밝혔는데요, 만일 북한이 행동에 나설 경우 최소 6개월에서 최장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 6자회담 참가국들은 북한의 이번 성명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이= 네, 한국 외교통상부는 6자가 비핵화 2단계를 마무리해야 할 시점에서 불거져 나온 유감스러운 조치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외교통상부는 그동안 경제 에너지 지원이 원만히 이행돼 온 만큼 북한에 조속히 불능화 조치를 재개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관련국들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외교통상부는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와 이번 사태에 긴밀한 협의를 가졌다면서 북한 측의 조치로 인해 6자회담 과정이 훼손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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