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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 ‘북한 불능화 중단은 큰 우려'

  • 유미정

미국 국무부는26일 북한의 핵 시설 불능화 중단 조치에 대해 `북 핵 협상의 명백한 후퇴'라며, `큰 우려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북한은 미국이 자국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하지 않은 것은 합의 위반이라며, 핵 불능화 작업을 중단한 데 이어 영변 핵 시설을 곧 원상대로 복구하는 조치도 고려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유미정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미국은 북한이 미국의 합의 위반을 이유로 영변 핵 시설 불능화 작업을 중단한 데 대해 '큰 우려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 국무부의 로버트 우드 부대변인은 26일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이 6자회담 합의에 따라 지난 해 11월부터 시작된 영변 핵 시설 불능화 작업을 중단한 것은 북 핵 협상의 명백한 후퇴라고 말했습니다. 우드 부대변인은 또 북한의 조치는 6자회담에서 북한이 이행하기로 약속한 의무사항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앞서 북한은 26일 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통해 미국이 약속한 기일에 자국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하지 않은 것은 `합의를 명백한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측 액트> "첫째, 10.3 합의에 따라 진행 중에 있던 우리 핵 시설 무력화 작업을 즉시 중단하기로 하였다... 둘째, 우리 해당 기관들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영변 핵 시설들을 곧 원상대로 복구하는 조치를 고려하게 될 것이다."

북한은 성명에서 "미국이 6자회담 10.3 합의의 이행을 거부함으로써 조선반도 핵 문제 해결에 엄중한 난관이 조성됐다"며 "이같은 상황에서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른 대응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국무부의 우드 부대변인은 행동 대 행동의 원칙을 위반한 것은 미국이 아니라 북한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우드 부대변인은 미국 등 6자회담 당사국들은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하기 위해 북한이 제출한 핵 신고서에 대한 검증체계의 필요성을 요구했고, 북한 역시 이 점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여전히 북한과 핵 검증체계에 대한 합의를 기다리고 있다고 우드 대변인은 말했습니다.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지난 6월 북한이 핵 신고서에 대한 수용가능한 검증체계를 수립하는 것을 조건으로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지난 11일은 부시 대통령이 이같은 의사를 의회에 통보한 지 45일이 되는 날로,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가 법적 효력을 발휘하는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검증체계를 둘러싼 이견이 계속되자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하지 았았습니다.

한편, 우드 부대변인은 북한의 핵 불능화 중단 조치가 6자회담에 미칠 영향을 묻는 질문에, 북 핵 협상은 지금까지 많은 기복 (Ups and downs)를 겪어 왔다고 말했습니다.

우드 부대변인은 테러지원국 해제와 관련한45일은 최소한의 시한이며, 북 핵 협상은 복잡한 과정(complicated process)으로 비핵화 협상이 최종 단계에 이르기까지는 앞으로도 더 많은 기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우드 부 대변인은 특히 북한의 이번 조치를`한시적'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앞으로 몇 주 동안 다른 6자회담 당사국들과 협의해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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