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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미국 합의 위반, 핵 불능화 중단"

  • 윤국한

북한은 오늘 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통해 미국이 테러지원국 지정을 해제하지 않은 것은 합의 위반이라며, 이에 대응해 영변 핵 시설의 불능화 조치를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특히 미국이 제시한 핵 검증 방안을 거부하면서, 영변 핵 시설을 곧 원상대로 복구하는 조치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국한 기자가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북한이 6자회담 합의에 따라 지난 해 11월1일부터 시작된 영변 핵 시설의 불능화 작업을 중단했습니다. 미국이 약속한 기일인 지난 11일, 자국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하지 않은 것은 `합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는 게 이유입니다.

<성명 액트> "...미국은 우리 핵 신고서에 대한 검증의정서가 합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약속된 기일 안에 우리를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지 않았다. 이 것은 합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다."

북한은 26일 외무성 대변인 명의의 성명에서 "미국이 6자회담 10.3 합의의 이행을 거부함으로써 조선반도 핵 문제 해결에 엄중한 난관이 조성됐다"며 "이같은 상황에서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른 대응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변인 액트> "첫째, 10.3 합의에 따라 진행 중에 있던 우리 핵 시설 무력화 작업을 즉시 중단하기로 하였다. ...둘째, 우리 해당 기관들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영변 핵 시설들을 곧 원상대로 복구하는 조치를 고려하게 될 것이다."

북한은 특히 미국이 제시한 핵 검증 초안에 대한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핵 검증은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의 조건이 아니며, 미국이 요구하는 검증과 관련한 `국제적 기준'은 북한의 자주권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미국이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이라크에서처럼 제 마음대로 가택수색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큰 오산"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당국의 이날 성명으로 검증 문제를 둘러싼 미-북 간 협상 답보 상태가 조만간 해소되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아울러 미국의 조지 부시 행정부 임기 내에 비핵화 3단계로 진입한다는 6자회담 당사국들의 기대도 성사가 더욱 불투명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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