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와 국제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뉴스 초점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원기 기자가 나와있습니다.
문)최 기자, 북한이 오늘 영변 핵시설 불능화 작업을 중단한다고 밝혔군요. 베이징 올림픽이 끝나자 마자 다시 북한 핵 드라마가 시작된 것인가요? 그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답)북한이 26일 영변 핵시설 불능화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북한 외무성은 이날 대변인 성명을 통해 미국이 10.3 합의 이행을 위반했다며 불능화 작업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은 미국이 특별 사찰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영변 핵 시설 원상 복구를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문)북한의 주장은 '미국이 약속을 지키기 않았기 때문에 불능화를 중단하겠다'라는 것인데, 미국이 무슨 약속을 어겼다는 것인가요?
답)북한 주장의 핵심은 미국이 10.3합의에 따라 자신을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해제해야 하는데 이를 이행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북한은 핵신고서를 제출했으니 미국도 테러 지원국 해제를 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북한의 외무성의 이같은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관측통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10.3 합의에 따르면 북한이 2007년 12월31일까지 완전하고 정확한 핵신고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미국은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기 위한 과정을 개시한다고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테러 지원국에서 해제되려면 북한이 먼저 '완전하고 정확한 신고'를 해야 하고 그러면 미국이 해제를 위한 과정을 개시하는 것이지, 자동적으로 해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북한이 '미국이 약속을 지키기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관측통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문)북한이 또 '완전하고 정확한' 핵신고를 한 것도 아니잖습니까? 북한 외무성 성명을 보니까 북한은 '국제적 검증이 바로 특별사찰 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주장은 설득력이 있습니까?
답)북한 외무성은 성명에서 검증에 대해 '아무 곳이나 마음대로 뒤져보는 것"이라며 이는 북한의 '자주권에 대한 침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측통들은 북한이 검증 문제를 제대로 이해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말하고 있는 국제적 검증체계라는 것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전세계에 적용하고 있는 검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북한에만 특별한 검증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또 북한은 검증을 '가택 수색'에 비유하고 있는데요,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검증에 앞서 당사국과 협의를 통해 검증 대상과 검증 방법을 정합니다. 미국도 검증에 앞서 검증 계획서를 작성하자는 것도 미국과 북한이 사전에 검증의 대상과 방법을 합의 하자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이 하자는 검증은 '아무 것이나 다 뒤져보자'는 마구잡이식 검증이 아닙니다. 따라서 북한은 검증 문제에 합리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관측통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문)북한이 이렇게 불능화를 중단하면 그 불똥은 당장 6자회담으로 튈 것같은데, 한국, 중국 등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답)한국과 중국은 북한의 이번 발표에 유감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 외교통상부는 북측 발표가 비핵화 2단계를 마무리할 시점에서 불거진 유감스런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또 중국 외교부도 "6자회담 참가국들이 상호신뢰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6자회담을 새로운 단계로 진입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베이징 일각에서는 중국이 조만간 평양에 특사를 파견할 것이라는 관측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문)이제 공은 평양에서 워싱턴으로 넘어온 셈인데, 미국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답)미국은 오늘 중 국무부 대변인이 이 문제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관측통들은 대체로 미국이 검증체계를 마련 한 후에 테러지원국 해제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문)이번에는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 소식을 알아볼까요.어제 밤 텔레비전으로 민주당 전당대회를 봤는데, 그 열기가 대단하더군요. 오바마 후보의 부인이죠? 미쉘 오바마도 연설을 아주 잘하더군요?
답)네, 앞서 손지흔 기자가 현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만, 미국 서부 콜로라도 덴버에서 25일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가 열렸습니다. 첫날 행사에는 존 에프 케네디 전대통령의 막내 동생인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의원이 등장해 "미국의 이상과 미래를 위해 오바마를 선출하자"고 말했습니다. 이어 오바마 후보의 부인인 미쉘 오바마가 등장해 남편이 하버드 법과 대학을 졸업한후 돈버는 자리를 마다하고 서민을 위해 일해왔다며 "나의 남편이 훌륭한 미국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말해 전당대회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켰습니다.
문)민주당 전당대회는 미국의 풀뿌리 민주주의가 건강하게 살아 있음을 잘 보여주는 것이겠죠?
사회)뉴스 초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