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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탈북자 3국 위장망명 땐 처벌”


한국 정부는 최근 일부 탈북자들이 한국에 정착한 뒤 이같은 사실을 감추고 다시 제3국으로 위장망명하는 사례에 대해 처벌할 방침임을 밝혔습니다. 또 중국 등 제3국에서10년 이상 체류했다는 이유로 정착에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비보호 탈북자들 가운데 일부를 재심의를 거쳐 보호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 정부는 한국에 정착한 뒤 이 사실을 속이고 제3국에 또 다시 망명을 신청하는 이른 바 위장망명 탈북자들에 대해 행정적, 사법적으로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26일 기자설명회를 통해 “일부 탈북자들이 제3국에 위장으로 망명 신청하는 사례가 있어25일 통일부 차관 주재로 관계 부처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임을 속이고 제3국에 다시 위장 망명을 신청할 경우 기존에 지급했던 정착금을 감액을 하고 행정적 제재를 하고 또 사안에 따라선 형사처벌도 추진하기로 의결했다고 합니다.”

김 대변인은 이어 “한국에 이탈주민으로 들어오면 여러 가지 행정적, 재정적 도움을 받는데 그 것을 받은 사람이 또 다시 제3국으로 바로 망명 신청을 하면 그 나라에서도 여러 가지 혜택을 받는 모양”이라며 “이를 방지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탈북자들 사이에선 유학과 여행 등을 이유로 영국 등 유럽국가로 출국해 한국 정착 사실을 숨긴 채 망명 신청을 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외교 문제로 번질 조짐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이들에 대한 입국심사를 갈수록 까다롭게 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망명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한국으로 돌아오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달엔 영국 정부가 난민 신청을 한 탈북자4백50여 명에 대해 한국 정부에 한국 정착 경력이 있는지 신원확인 요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이와 함께 중국에서10년 이상 체류했다는 이유로 관련 법률에 따라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이른바 ‘비보호 탈북자’들이 한국 정부에 보호를 재신청한 것과 관련해 “일부 비보호 탈북자들에 대해서 보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보호 재신청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확인을 하고 신청 내용을 다시 한번 심의를 해서 신청한 서너 분이 있었는데 일부 인원에 대해서 보호하기로 그래서 그 여러 가지 혜택을 받겠죠, 결정을 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정부는 하지만 현재 보호 재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진 탈북자5명 가운데 누가, 그리고 몇 명이 보호 결정을 받았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김 대변인은 “체류국에서10년 이상 생활근거지를 둔 사람에 대해선 보호하지 않는다는 것이 기본원칙이고 법”이라며 “이번 결정은 사실관계에 대한 해석에서 민원인 입장에서 편의를 봐 주는 방향에서 좀 엄격하게 심사한 데 따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정부의 비보호 탈북자 기준이 여전히 모호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탈북자에게 난민 인정을 하지 않고 있는 중국의 경우엔 체류기간과 상관없이 생활근거지로 볼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중국이 언제 탈북자들을 공식적으로 난민 인정해 준 적도 없고 탈북자라면 중국 공안에서 무조건 잡아서 강제북송시킨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거든요, 중국에 생활근거지를 뒀다고 해서 보호와 정착지원을 안 해 준다는 것이 납득하기 힘든 거거든요.”

한국 정부는 보호대상인 탈북자들에게 월 최저임금의2백배 범위 안에서 지원되는 정착지원금과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임대에 필요한 지원을 해주고 있으며 현재 한국에는22 명의 비보호 탈북자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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