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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중립국감독위원회’ 맹렬 비난

  • 유미정

북한은 미국과 한국의 합동 군사연습인 `을지 프리덤 가디언'과 관련해 스웨덴을 비롯한 중립국감독위원회 (Neutral Nations Supervisory Commission, NNSC)를 ‘미국의 전쟁도구’라며 맹렬히 비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같은 비판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면서도, 북한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휴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대체라고 지적합니다. 유미정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북한이 최근 스웨덴을 포함한 유엔군 측 중립국감독위원회 (Neutral Nations Supervisory Commission, NNSC)를 맹렬히 비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웨덴 군 (Swedish Armed Forces, SAF)은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KCNA)의 지난 8일자 보도를 인용해 북한이 스웨덴을 ‘적(Enemy)’으로 비난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이같은 비난 내용을 공식 문서로 회람한 뒤 유엔에 배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스웨덴 외무부의 파울로 베이어 대사는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전화인터뷰에서, 북한은 중립국감독위원회가 미국과 한국의 연례 합동군사연습을 참관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문제 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18일부터 닷새 동안 진행됐습니다.

베이어 대사는 북한은 미국이 북침 야욕에서 한국과 합동 군사훈련을 하는 것으로 비난한다며, 북한이 한국전쟁 휴전협정에 따른 임무를 이행하고 있는 스웨덴을 미국의 도구로 비난한 데 대해 좋게 생각하지 않는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베이어 대사는 2001년부터 2005년까지 평양주재 스웨덴 대사를 지냈습니다.

중립국감독위원회는 1953년 7월 체결된 휴전협정에 따라 남한과 북한의 휴전협정 이행 여부를 확인, 감독하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같은 해 8월 판문점에 설립된 국제기구입니다. 당시 유엔군 측은 스웨덴과 스위스, 중국과 북한 측은 체코와 폴란드를 각각 지정했습니다.

베이어 대사는 중립국감독위원회에 대한 북한의 비판은 새로운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이번의 비판도 군사적으로나 외교적으로 심각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베이어 대사는 북한은 1991년부터 휴전협정을 인정하는 데 별로 관심이 없었다면서, 그보다는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할 것으로 줄곧 주장해왔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휴전협정을 인정하지 않는 북한으로서는 중립국감독위원회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한반도 휴전협정 체제에 정통한 이문항 전 주한 유엔군사령관 특별고문도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북한이 휴전협정을 ‘미-북 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것을 일관되게 요구해왔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사실 원하는 것은 뭐냐하면은, 북한은 유엔군 사령부를 미군이 하는 거지 다른 유엔 기구가 하는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대표가 되고 북한이 대표가 돼서 휴전협정을 북-미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것을 밀고왔어요. 그게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박정희 때 들고나온 7.4 공동성명도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한편 휴전협정 서명국인 미국은 북 핵 6자회담을 통해 북한이 궁극적으로 핵을 폐기할 경우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고 북한과 관계도 정상화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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