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일본이 지난 주 열린 6자회담 국교정상화 실무회의에서 납치 문제 재조사와 경제제재 일부 해제에 합의한 이후, 빠르면 다음 달 초에 일본 정부가 북한에 대한 제재를 일부 해제할 것이란 얘기가 일본 측에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도쿄 현지를 연결해서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우선 일본 정부가 빠르면 다음 달 초에 북한에 대한 제재 일부를 해제할 가능성이 있다는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일본의 교도통신이 어제 보도한 내용인데요, 일본 외무성이 어제 일본의 제1야당인 민주당과 국회에서 가진 외무방위부문 회의에서 "대북제재의 일부 해제 시기가 빠르면 내달 초가 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해제 대상인 대북제재는 지난 주 북한과 일본이 합의했던 대로 인적 왕래와 전세항공기 취항 등입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의원들은 외무성에 "북한의 건국 60주년 기념일인 9월 9일에 북한 전세기가 일본에 들어오고, 북한 사람이 입국할 수 있느냐"고 질문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외무성 관계자는 "북한 당국의 납치자 재조사 실시 진척 상황을 확인해 조건이 정비되었다고 판단되면 있을 수 있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부 제재 해제의 조건인 북한의 납치자 문제 조사위원회 구성에 대해선 북한 측이 아직 일본 정부에 구체적인 언질을 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진행자: 납치 문제를 놓고 대립만 해오던 북한과 일본 사이에 관계개선을 위한 실마리가 조금씩 풀려나가는 인상인데요. 후쿠다 야스오 총리가 일본 정부 내 납치 문제 담당상의 북한 방문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지요?
그렇습니다. 후쿠다 야스오 일본 총리는 지난 18일 저녁에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나카야마 교코 납치 문제 담당상이 북한에 가야 될 일도 있을 수 있다"고 나카야마 담당상의 남편인 나카야마 나리아키 의원에게 말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습니다.
후쿠다 총리가 납치 문제와 관련해 각료의 방북 가능성을 거론하기는 처음인데요. 후쿠다 총리의 발언은 북한과 일본이 지난 13일 합의한 대로 올 가을까지 납치문제 재조사를 마치려면 북한과의 접촉수위를 격상시켜서 각료를 북한에 파견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만큼 북한에 대해 일본이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인데요. 특히 만약에 생존한 일본인 납치 피해자가 확인이 된다면 이들을 귀환시키기 위해서 후쿠다 총리가 직접 방북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최근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으로 한-일 관계가 냉랭했습니다만, 어제는 북한의 핵 신고 검증과 일본인 납치자 문제 해결과 관련해 한국과 일본 두 나라가 협력을 강화한다는 합의가 있었지요.
그렇습니다. 한국의 김숙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은 지난 18일 일본을 방문해서 다음 날인 19일 사이키 아키다카 일본 아시아대양주국장을 만났는데요. 바로 이 자리에서 한-일 두 나라는 북한의 핵 신고 검증 방안을 조기에 도출하기 위해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한다는 데 합의했습니다. 또 이 자리에서 6자회담의 일본 측 수석대표이기도 한 사이키 국장은 일본인 납치 피해자 재조사 결과를 올 가을까지 마치기로 한 지난 주 북-일 국교정상화 실무회의 내용을 설명하고 한국 측의 협조를 요청했는데요, 이에 대해 한국의 김숙 본부장은 일본의 입장을 지지한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회담 직후 한국의 김숙 본부장은 기자들과 만나서 "북한의 핵 프로그램 신고에서는 인내심을 갖고, 긴밀히 협의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납치 문제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본부장은 지난 15일 미국 뉴욕에서 6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차관보와 만난 뒤에 18일 일본을 방문했던 것입니다.
진행자: '독도'를 둘러싸고 냉각됐던 한-일 관계가 다소 풀리는 조짐이 나타나면서 당초 예정됐던 한-중-일 3국 간 정상회담이 9월 중 열릴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던데요.
예, 일본의 '독도 영유권'주장에 따른 한-일 간 갈등으로 개최 여부가 불투명했던 한·중·일 3국 정상회의가 내달 21일 일본 고베에서 개최되는 방향으로 당사국 간 조정이 이뤄지고 있다고 일본 공영방송인 NHK가 보도했습니다. NHK는 일본 정부소식통을 인용해 지난 달 15일 일시 귀국했던 권철현 주일 한국대사가 지난 5일 귀임한 뒤 일본 정부 측과 물밑접촉을 거듭한 결과, 그같은 조정이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하지만 주일 한국대사관은 "한·중·일 정상회의는 개최일자 등을 포함해 구체적인 사항이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혀서 미묘한 입장차이를 보였습니다.
어쨌든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독도 문제와 한-일관계의 분리 대응'을 밝힘에 따라 한·중·일 정상회의의 개최 가능성은 높아진 게 사실인데요. 만약에 이 회의가 열린다면 지구온난화 대책과 에너지 문제 등 국제적 과제는 물론이고 북한 핵과 일본인 납치자 문제 등 주변정세에 대해서도 폭넓은 의견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또 한-중-일 3국 정상회의는 앞으로 매년 정례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첫 번째 회담 성사 여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