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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경기 침체가 필요한 7가지 이유


미국 경기 침체가 필요한 7가지 이유

(문) 미국 경제가 good depression, 즉 '좋은 경기 침체'를 겪을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와 화제죠?

(답) 네, 경제전문 인터넷 사이트죠, 마켓워치의 칼럼니스트, 폴 파렐씨가 현재 심각하게 병들어 있는 미국식 자본주의를 치유하는데, 약한 수준의 경기 침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파렐씨는 현재 미국에서 경기침체가 필요한 7가지 이유를 제시했는데요, 이 항목들의 내용을 요약한다면, 한마디로 미국의 오늘을 있게 만든 청교도식 자본주의의 순수성을 회복해야 이제까지 미국이 누려왔던 경제적인 번영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게 파렐씨의 주장입니다. 물론 이런 파렐씨의 견해에 대한 다른 생각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 미국 경제에 대한 암울한 전망만이 판을 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경기침체도 생각에 따라서는 미국경제에 약이 될 수도 있다는 파렐씨의 주장을 귀담아 들어볼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오늘 첫 소식으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문) 그렇다면, 파렐씨는 현 미국경제의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답) 파렐씨는 기고문에서 정부 당국자들이 장기적인 해결책은 제시하지 못하면서, 단기 처방책 마련에만 급급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현재 미국은 경제성장과 주식시장의 상승추세 유지에만 매달리고 있다고 밝힌 파렐씨는 특히 월가의 투자은행들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파렐씨는 월가의 금융기관들이 경기가 좋을 때는 '자유시장'을 주장하지만, 불황기에는 정부가 개입해서 문제를 해결하라는 식의 태도를 보여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문) 자, 그럼 파렐씨가 제시한 경기침체가 필요한 7가지 이유를 들어볼까요?

(답) 먼저, 경기침체를 통해 미국식 자본주의의 병폐를 진단하고 이를 치유하라고 지적합니다. 파렐씨는 미국식 자본주의의 병폐로 무지와 기만, 부패 그리고 사악한 행동 등을 들었습니다. 두번째로는 경기침체를 겸허하게 받아 들이라는 지적이구요.

(문) 경기 침체가 오면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 불만부터 털어놓기 마련인데, 겸허하게 받아 들이라니 의외군요?

(답) 네, 파렐씨는 우리의 삶이 문제의 연속인 것처럼, 경제가 침체에 빠졌더라도 불평을 하지 말고 문제들을 풀어나가면서 이를 성장의 계기로 삼으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다음으론 이번 침체기를 이용해 그동안 주택시장이나 주식시장에 쌓였던 거품을 제거하라고 지적합니다. 파렐씨는 이번 경기침체를 통해서 실물경제에 끼여있는 거품뿐만 아니라, 모든 거품은 정상적이고 이성적인 것이라는 우리의 위험한 생각도 없애버릴 것을 요구했습니다.

(문) 다음 네번째는 어떤 내용이죠?

(답) 네, 이번 기회를 진정한 개혁을 추진할 계기로 삼으라는 권곱니다. 파렐씨는 월가의 투자은행들이 그동안 경기호황을 빌미로 해서 미국의 금융시스템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불법행위와 탐욕이 만연했다고 하는데요, 침체를 통해 이를 바꾸라는 얘기죠. 이와 관련된 것이 다섯번째 항목입니다. 파렐씨는 순익을 늘리거나 손실을 메꿀 때 월가가 동원하는 수법들을 이번 기회에 근본적으로 개선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파렐씨는 한마디로 비용을 줄이라고 권고하고, 이와 함께 위험요소를 통제하려는 노력을 더하라고 지적했습니다.

(문) 남은 두가지 항목을 보니까, 비단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미국 사회 전체에 보내는 경고성 메세지로도 보이는군요?

(답) 네, 여섯번째로 파렐씨는 이번 위기는 미국의 국력이 전성기가 지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번 기회에 스스로를 다스리면서, 경제 전반의 체제를 개혁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만일 개혁이 이뤄지지 않으면 옛 로마제국이 망해나갔던 것 처럼 미국도 쇠퇴의 길을 걸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문) 마지막 항목은 특히 부시 대통령을 겨냥한 말 같기도 하군요?

(답) 네, 파렐씨 현재 미국은 세금의 약 54%를 국방비나 전쟁관련 비용으로 쓴다고 지적하고, 이번 경기 침체를 부시 대통령이 추구해 왔던, 전쟁일변도의 국가정책을 변화시킬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문) 파렐씨가 말한 7가지 항목에 모두 동의할 순 없겠지만,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있듯이 미국은 현재, 정말 이 위기를, 기회로 활용할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군요.


힐러리 진영의 패인은 '불화'?

(문)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답) 네,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경쟁에서 한때 선두를 달렸던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이 경선에서 탈락한 데는 선거 진영내의 불화가 한 몫을 차지했다고, 뉴욕타임즈 신문이 보도해 화제입니다.

(문) 힐러리 의원, 경선 초반엔 대세론을 앞세워 잘 나가는 모습을 보이다가 이후에 바락 오바마 후보의 바람에 밀려 대권의 꿈을 접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렇다면 힐러리 의원측의 내부 분열도 패인의 하나였단 말인가요?

(답) 앞서가던 경선 초반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만, 패색이 짙어가던 후반엔 선거 진영 내 책임자가 교체되는 등 불협화음이 노출되기도 했지요. 최근 뉴욕 타임즈 신문이 경선 당시 힐러리 캠프의 회의록과 전자우편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를 보도했습니다.

(문) 경선 기간 중 힐러리 의원 진영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답) 뉴욕 타임즈에 따르면 선거 진영의 고위급 관계자들이 서로를 비난하면서 분열을 시작됐다고 합니다. 또 미숙한 선거본부 운영과 오마바 후보에 대한 부정적인 대응전략이 실패하면서 힐러리 의원의 대권 도전이 꿈이 무너지기 시작했다고 뉴욕 타임즈는 분석했습니다.

(문) 힐러리 진영의 분열에는 남편인 빌 클린턴 전 대통령도 한 몫을 했다던데요?

(답)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당시 선거진영의 핵심 전략가였던 마크 펜에게 오바마 후보가 눈물을 흘릴 수 있을만큼 공격적인 대응 을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힐러리 진영의 핵심 참모들은 오바마에 대한 강경책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대 오바마 강경책은 별 효과를 보지 못했죠. 그래서 힐러리 진영은 급하게 힐러리 후보의 능력과 개인적인 호감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선거전략을 수정하는 등 오락가락한 모습을 보이면서, 힐러리 의원은 대권의 꿈을 접어야 했다는군요.

(문) 그런데 이렇게 힐러리 진영의 선거 전략을 담은 문건과 회의록 등이 공개되면서, 공화당의 맥케인 진영에서 이 자료를 활용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지던데요?

(답) 애초에 이 문건들은 애틀란틱 먼들리라는 잡지에 공개됐는데요, 이 자료들을 입수한 맥케인 후보 진영, 민주당 경선기간 중에 힐러리 의원측이 마련했던 오바마 의원에 대한 강경책을 연구해서 현재 적절히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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