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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 피격 사건 이후 남북관계 ‘꽁꽁’

  • 최원기

금강산에서 남한 관광객이 총에 맞아 숨진지 한 달이 지났지만 이 사건으로 꼬인 남북관계는 좀처럼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남북관계가 경색된 배경과 전망을 전해드립니다.

최근 남북 관계는 냉랭하게 얼어 붙었습니다. 지난달 11일 발생한 금강산 피격 사건은 한 달이 넘었지만 아무런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의 이명박 정부는 북한에 ‘대화를 재개하자’고 수 차레 제의했지만 평양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관측통들은 남북관계를 풀려면 북한이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에 성의를 보이는 것이 순서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남북관계가 얼어붙은 것은 북한의 대남 인식에 금강산 피격 사건이라는 돌발 악재가 겹쳤기 때문입니다. 북한 당국은 올2월에 한국의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자 서울을 우려 섞인 시각으로 봐왔습니다. 북한은 이명박 대통령이 평양을 적대시하고 대북 지원을 중단한 것이라고 지레 짐작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7월11일 금강산을 방문한 남한의 관광객이 북한군의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서울에 사는 50대 여성인 박왕자씨는 이날 아침 금강산 해수욕장을 산책하다가 북한의 군사보호 시설에 들어갔다가 두발의 총격을 받고 사망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하자 한국의 통일부는 남북 합동 진상 조사와 재발 방지를 북한에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지난 3일 금강산 지역 군부대 대변인 담화를 통해 남측의 현장 조사 요구를 거부하고 금강산에 체류중인 남측 인원을 추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금강산 관광객 총격 사건은 남북관계를 꽁꽁 얼어붙게 만들 었습니다. 특히 사건이 발생한 7월 11일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은 국회 연설을 통해 전면적인 남북대화를 제의했습니다. 그러나 이날 발생한 총격 사건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대북 제의는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8월15일 또다시 남북 대화를 제의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광복절 기념사를 통해 북한이 전면적인 남북대화와 경제협력에 나서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을 우회하거나 뛰어넘을 생각이 없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남북 대화 재개 제의는 한국 정부가 금강산 관광객 총격 사건과 남북대화를 연계하지 않고 다루겠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은 남측의 이같은 대화 제의에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베이징 올림픽 공동 입장을 거부한데 이어 선전 매체를 통해 연일 남한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관측통들은 북한이 남북관계를 풀려면 금강산 관광객 총격 사건에 성의를 표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북한의 명승지개발지도국 보다 높은 책임있는 국가 기관이 나서서 유감을 표하는 것은 물론 남북 합동으로 진상 조사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를 위해서 남북이 대화를 재개할 필요도 있습니다.

한편 금강산 총격 사건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자 민간 차원의 남북 관계도 축소되는 분위기입니다. 금강산 관광을 담당해온 한국의 기업인 현대아산은 지난달 67만달러를 끝으로 북한에 대한 관광 요금 송금을 중단했습니다. 그동안 북한은 금강산 관광으로 한 해에 2천만달러 정도의 외화를 벌어왔습니다.또 금강산 사건으로 인해 지난 7월에 개성을 찾는 남한 관광객 수도 전 달에 비해 약 5% 줄어든 1만1천명선에 그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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