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서부, 나이지리아와 카메룬사이에 오랜 영토 분쟁을 빚어온 바카시 반도가 14일, 카메룬에 귀속되었습니다. 이로써 바카시반도를 둘러싼 양국간의 15년에 걸친 분쟁이 종식됐습니다. 좀더 자세한 소식입니다.
나이제리아가 분쟁지역 바카시 반도를 카메룬에 양도하기로 동의한 것은 2년전이었습니다. 나이제리아의 동의는 2002년 국제사법재판소가 바카시 반도의 영유권은 카메룬에 속한다고 판결한데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나이지리아인들이 대부분인 바카시 반도 주민들은 바카시 반도 양도에 반대해왔습니다. 나이지리아인 주민들은 면적이1천 제곱미터에 달하는 바카시 반도에서 어업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나이제리아의 한 반군단체는 바카시 반도에 배치된 카메룬군 병력을 지난 달, 두 차례나 공격하는 등 폭력을 강화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바카시 반도 양도협정은 나이제리아 헌법에 따라 의회에서 비준을 받아야 하지만 야당은 비준동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나이제리아 제1야당인 행동회의당의 라이 모하메드 대변인은 바카시 반도 양도는 의회에서 비준동의가 통과되어야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모하메드 대변인은 지역에 따라선 국내법이 국제법 보다 상위에 있다면서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을 존중해야 하지만 나이제리아 헌법은 국토의 양도 또는 합병에 관한 협정이 의회의 비준을 받아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나이제리아의 우마루 야라두아 대통령은 바카시 반도 이양은 모든 국민에게 대단히 고통스러운 일이라고 인정하면서도 나이제리아는 국제협약을 준수해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고 말합니다. 야라두아 대통령으로선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을 수용할 수 밖에 다른 방도가 없다는 소리도 다른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나이제리아국제문제연구소의 피터 에곰 연구원은 야라두아 대통령의 입지가 몹시 옹색하기 때문에 자신이 대통령이라도 똑 같은 결정을 내렸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나이제리아는 바카시 반도 분쟁을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져갔기 때문에 그 판결이 나이제리아에 불리한 것이라도 판결을 따라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나이제리아가 국제사법재판소 구성국의 일원인 이상 반기를 들 수는 없다고 에곰 연구원은 지적합니다.
나이제리아와 카메룬은 바카시 반도 영유권 분쟁 때문에 1990년대에 두 번 이나 전쟁을 치를뻔 했었습니다. 바카시 반도는 석유 매장량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1994년에 카메룬이 먼저 바카시 반도 영유권 분쟁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했습니다. 당시 나이제리아가 바카시 반도에 병력을 배치하면서 무력충돌이 일어나 유혈사태가 벌어지자 카메룬이 바카시 반도 영유권 분쟁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했고 나이제리아는 이에 동의한 것입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바카시 반도에 관한 1913년 영국과 독일의 조약을 근거로 2002년에 카메룬의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그에 따라 2006년 당시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의 중재로 나이제리아와 카메룬은 협정을 체결하고 나이제리아는 병력을 철수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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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year dispute about the Bakassi Peninsula was brought
to an end, Thursday, with the transfer of authority from Nigeria to Cameroon.
The hand-over process has been dogged by threats of attacks by an armed group
opposed to the transfer. From Abuja, Gilbert da Costa has more in this report.
Two years ago, the Nigerian government agreed to transfer Bakassi, in line with
a 2002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ruling, which said the area belonged to
Cameroon.
However, most residents of the peninsula - predominantly Nigerian fishermen and
their families - oppose the transfer of sovereignty on the
1000-square-kilometer land. A Nigerian rebel group launched two attacks on
Cameroonian soldiers in Bakassi, last month, and is threatening further
violence.
Security was beefed up for Thursday's ceremony.
Opponents of the change argue the agreement to hand over the territory was
never ratified by the parliament, as required by the constitution.
The Action Congress, one Nigeria's top opposition parties, says the transfer
can only be deemed legitimate if it is endorsed by the national assembly. Lai
Mohammed speaks for the party.
"Municipal law is stronger, in certain areas, than international
law," he said. "So, even though it is true that we ought to respect
the ruling of the World Court, our constitution says that any treaty that is
relating to seceding or taking over or annexing any part of the country must be
ratified by the national assembly. And, that is what we are asking the
government to do."
President Umaru YarAdua has described the transfer of Bakassi to Cameroon as
"very painful to all," but says Nigeria has a duty to fulfill its
international commitments.
Peter Egom, an international relations analyst and senior researcher at the
Lagos-based Nigeria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Affairs, says President
YarAdua is left with no choice than to accept the ruling of the World Court.
"YarAdua is in a very tight spot. If I were in his position, I will do the
same," he said. "Either we are playing by the rules of the game or
not. We went to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and there is a verdict
against us, and we are stuck with it. So, what do you expect us to do? To
renege on what we are party to? No, we can't do that."
The two West African nations nearly went to war over the peninsula, which is
believed to be rich in oil and gas, in the 1990s.
Cameroon first took its case to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n The Hague
in 1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