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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전쟁, 미국 민간용역 비용 1천억 달러


미국이 2003년에 이라크를 침공해 사담 후세인 정권을 축출한 이래 이라크내 군사작전을 지원하는 민간용역 비용이 약 1천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미국 연방의회 예산국, CBO의 이라크 전쟁 민간용역 비용에 관한 새로운 보고서가 밝힌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봅니다.

지난해 이라크 주둔 미군병력 증강이 한창이던 때 미군 총병력수가 16만8천 명에 달했었습니다. 그러나 연방정부가 비용을 지급하는 민간용역 계약자수는 미군 총병력수 보다 더 많았습니다. 민간용역 회사들은 보안경비에서부터 재건사업과 병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일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연방의회예산국, CBO의 피터 오르작 국장은 12일 이라크 전쟁의 민간용역 비용에 관한 새로운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미국 연방정부가 이라크 전쟁에서 2007년까지 지출한 민간용역 비용이 8백50억 달러에 달했고 올해 지출을 포함하면 1천억 달러가 넘을 것이라고 오르작 CBO국장은 밝혔습니다. 이는 이라크 전쟁 총비용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오르작 국장은 미국의 해외교전에서 민간용역 계약자들을 이용하는 것은 새로운 일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라크 전쟁의 경우 새로운 것은 민간용역 업체에 대한 의존규모입니다. 미국의 해외교전시 민간용역 계약자수가 투입 총병력수와 맞먹거나 더 많기는 이라크 전쟁의 경우가 처음이라는 것입니다. CBO 보고서는 제2차세계대전의 미군 총병력 규모와 민간용역 계약자 비율이 7대1이었던 것을 참고자료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라크 전쟁의 민간용역 계약은 국방부와 국무부를 통해 이뤄지고 있는데 민간용역 계약자 1명을 1년 동안 유지하는데 드는 비용이 거의 5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CBO보고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이라크 주둔 미군의 최고위급 사령관들의 연봉 규모를 훨씬 능가하는 수준입니다.

그러나 전투수당과 그 밖의 혜택 그리고 병력교체 등을 감안하면 민간용역 계약자 한 명에 드는 비용이 비슷한 기능의 군인 한 명에 드는 비용과 거의 맞먹는 것으로 CBO 보고서는 풀이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관리들은 민간용역 계약자들을 대규모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미국의 장기간 이라크 전쟁은 군병력에 큰 부담을 준다고 말합니다. 오르작 CBO 국장은 민간용역 계약자를 이용하지 않는다면 군병력에 대한 부담은 훨씬 더 커진다고 지적합니다.

군당국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수준의 휴식과 재훈련도 없이 병력을 훨씬 더 어려운 수준으로 혹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르작 국장은 현재 미군 병력이 수행하고 있는 군사작전의 규모로 미루어 볼 때 민간용역 계약자들이 없었더라면 병력활동 규모가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것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 될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러나 민간용역 계약자를 이용하는 한 가지 이점은 어떤 분야가 필요없게 되면 비용지급을 신속히 종결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오르작 국장은 밝힙니다. 반면에 군병력은 한 번 지원하면 복무 기간이 몇 년씩 되기 때문에 그 기간 내내 급료가 지급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편, 이라크 전쟁의 민간용역 이용 규모가 커지는 만큼 부정과 남용 그리고 민간용역비 오용 등에 관한 감시, 감독이 강화되고 있다고 오르작 국장은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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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new report says the United States has spent about 100-billion dollars on private contractors to support operations in Iraq since the 2003 invasion to oust Saddam Hussein. VOA's Michael Bowman reports from Washington.

TEXT: At the height of last year's military surge in Iraq, the United States had roughly 168-thousand troops deployed in the country. But America's armed forces have been outnumbered by what some see as a private army funded by the federal government: contractors that provide a wide array of services, from security operations to rebuilding projects to logistical support.

Peter Orszag heads the Congressional Budget Office, which issued a report on the costs of private contractors in Iraq.

"The federal government has awarded 85-billion dollars in contracts for work in [the] Iraq theater through 2007. If you included this year, the total would exceed 100-billion dollars: roughly one of every five dollars for the cost of the war in Iraq."

Orszag says the use of private contractors in U.S. military engagements is not new. What is new, however, is the extent of the reliance on private firms. The Iraq war marks the first time in which the number of private personnel has equaled or exceeded the number of military personnel. By contrast, the CBO report notes that, during World War Two, military personnel outnumbered private contractors by a ratio of seven-to-one.

The CBO says most private contracts for Iraq have been awarded through the Department of Defense and the State Department. According to the report, the yearly cost of maintaining a single private contractor in Iraq can approach half a million dollars - far exceeding the annual pay of even the most senior military commanders.

But the CBO estimates that, when combat pay, benefits, and troop rotations are factored in, the cost of a private contractor is roughly equivalent to that of a soldier performing the same function.

Pentagon officials openly admit that, even with extensive use of private contractors, America's lengthy engagement in Iraq has placed heavy burdens on the military. Peter Orszag says, without the contractors, the strain would be even more severe.

"We are really running our military at a much harder rate without the kind of rest and retraining that the military itself says is necessary. Given the level of operations we are engaged in, were it not for the contractors, we would presumably be running an even less-sustainable pace of activity for military personnel."

Orszag says one advantage of using private contractors is the ability to rapidly terminate funding when services are no longer required. By contrast, military personnel enlist for years at a time and remain on the payroll for the duration of their service. But the CBO director also noted that private contractors have come under scrutiny for allegations of fraud and abuse in Iraq, and employing them necessitates vigilance and oversight to ensure that funds are not misu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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