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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향후 북 핵 협상 엇갈린 전망

  • 최원기

미국 정부는 의회에 대한 통보 기간이 끝난 시점에도 검증체계 미비를 이유로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미-북 간 핵 협상이 어떻게 전개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최원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 연구소인 헤리티지재단의 한반도 전문가인 브루스 클링너 연구원은 북한이 11일 테러지원국에서 해제되지 않은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지적합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부시 대통령과 라이스 국무장관은 북한이 핵 검증에 적극 협력할 경우에만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 왔다고 말했습니다."

한 마디로 북한이 핵 검증에 협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해제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은 지난 달 10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6자 수석대표 회담에서 북한에 4쪽 분량의 핵 검증계획서 초안을 전달했습니다. 이후 미국의 대북 협상 특사인 성 김 전 국무부 한국과장은 지난달 말 베이징에서 북한의 리근 외무성 미국국장과 만나 검증 문제를 논의했지만 북한 측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측통들은 북한이 핵무기 등에 대한 사찰을 피하기 위해 한국 내 미군 시설에 대한 검증 등을 주장하며 검증에 소극적인 자세로 임한 것 같다고 말합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달 23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6자회담 외무장관 비공식 회담에 참석한 박의춘 외무상을 수행한 북한 외무성의 이동일 군축과장은 "검증 문제는 검증 단계에 가서 각자 할 일"이라며 원칙적인 입장을 언급하는 선에서 그쳤습니다.

워싱턴의 전문가들은 앞으로 북한 핵 협상과 관련해 두 가지 전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부시 행정부가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유도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란 전망입니다. 현재 북한 핵 문제는 부시 대통령의 최대 외교적 업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시 대통령이 어떻게 해서든지 핵 문제가 실패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일 것이란 얘기입니다.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의 민간 연구기관인 '플라우스 쉐어스 기금'의 핵 문제 전문가인 조셉 시린시오네 대표는 미국은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린시오네 대표는 만일 북한이 9월까지 검증체제에 협력하지 않으면 미국은 중유 제공 등 북한에 대한 경제 에너지 지원을 늦출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워싱턴과 평양이 서로 상대방을 비난하는 가운데 기존의 교착 국면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연구원은 북한 당국은 부시 행정부가 자국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하지 않은 것을 비난하면서 영변 핵 시설의 불능화 속도를 늦출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북한은 미국이 테러지원국 해제를 하지 않은 것을 비난하며 영변 핵 시설의 불능화 속도를 늦추고,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사찰관도 추방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미-북 간 핵 문제를 둘러싼 교착 국면이 계속되더라도 양국 관계가 험악할 정도로 악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 이유로 6개월 뒤면 워싱턴에 새 행정부가 들어서는 상황에서, 북한이 미국을 거친 목소리로 비난해 양국 관계가 불필요하게 악화되게 만들지는 않을 것이란 점을 들고 있습니다. 북한은 그렇게 될 경우 차기 미국 행정부와 대화를 재개하는 데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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