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는 북한이 강력한 핵 신고 검증체계에 합의하지 않는 한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하지 않을 것임을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에 따라 11일로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하는 데 필요한 45일 간의 의회 통보 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손지흔 기자가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하는 데 필요한 45일 간의 의회 통보기간이 지난 10일로 끝났습니다. 따라서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가 11일부터 언제라도 가능하지만 미국은 북한이 검증체계에 합의할 때까지 조치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미국 국무부의 로버트 우드 (Robert Wood) 부대변인은 11일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으로부터 강력한 검증체계에 대한 보장을 받아야 한다는 게 미국의 정책이며, 이 정책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드 부대변인은 북한은 검증체계 마련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다며,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는 평양에 달려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앞서 미국은 지난 달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북 핵 6자 수석대표 회담에서 북한에 4쪽 분량의 검증계획서 초안을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이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드 부대변인은 검증체계와 관련해 "북한으로부터 아직까지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며, 중요한 것은 테러지원국 해제 문제의 진전을 위해 필요한 검증체계에 북한이 아직 합의하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은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가 당초 예상했던 11일에 이뤄지지는 않을 것임을 확인했다고 일본 정부가 밝혔습니다.
라이스 장관은 이날 고무라 마사히코 일본 외상과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핵 활동에 대한 검증 절차가 아직 시작되지 않았고, 또 구체적인 검증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인 만큼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하지 않을 것으로 보는 것이 맞느냐"는 고무라 외상의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고무라 외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라이스 장관과의 전화통화 내용을 소개하면서,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하는 구체적인 시기나 전망 등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데니스 와일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도 10일 중국 베이징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검증체계와 관련해 북한 측이 내놓은 제안에 만족하지 못한다"며 "11일에 대북 테러지원국 해제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말하는 게 합당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