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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니스 와일더 '북한 테러지원국 즉각 해제 안 될 듯'

  • 최원기

미국 백악관의 한 관리는 미국의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북한이 당장 삭제되지 않을 것같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미국은 핵검증 체제가 마련될 경우 북한을 테러 지원국에서 해제할 방침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소식입니다.

미국은 11일이 되어도 북한에 대한 테러 지원국 해제를 하지 않을 것같다고 백악관 관리가 밝혔습니다.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의 데니스 와일더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은 10일 “북한에 대한 테러 지원국 해제가 내일 이뤄질 것같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을 수행해 중국 베이징을 방문 중인 와일더 보좌관은 북한 핵에 대한 강력한 검증체계가 마련돼야만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북한이 삭제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와일더 보좌관은 미국은 북한과 검증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대화를 계속하고 있지만 아직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이 북한에 대한 테러 지원국 해제를 늦추려는 데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 6월26일 북한이 핵신고서를 제출하자 미국의 조지 부시 대통령은 북한을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해제하겠다고 미 의회에 통보했습니다. 규정대로라면 그로부터 45일 뒤인 8월11일 북한은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공식 해제돼야 합니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는 테러 지원국 해제에 한가지 조건을 붙였습니다.그것은 북한이 핵검증 체제를 마련하는데 적극 협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북한이 핵신고를 한 것은 핵을 검증해 폐기하자는 것인 만큼 이를 위해 강력한 검증체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조지 부시 대통령은 북한의 영변 핵시설 외에도 농축 우라늄 등 여타 핵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철저한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북한의 플루토늄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농축 우라늄과 핵확산에 대해서도 검증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철저한 검증체제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7월 10일 베이징에서 열린 6자 수석 대표 회담에서 북한에 4쪽 분량의 핵검증 계획서 초안을 전달했습니다. 또 미 국무부의 성김 한국과장은 지난달 말 베이징에서 북한의 리근 외무성 미국국장과 만나 검증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검증체제를 만들자는 미국의 요구에 소극적으로 임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미국이 제시한 검증체제 초안에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은 물론 주한미군에 대한 검증 문제를 제기하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워싱턴의 전문가들은 부시 행정부가 8월11일이 지나더라도 북한에 대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좀더 상황을 지켜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8월11일이 테러 지원국 해제를 위한 절대적인 시한이 아닌 만큼 당분간 사태 추이를 살펴본 후 모종의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워싱턴 민간연구소인 헤리티지 재단의 부르스 클링너 연구원은 부시 행정부가 처음부터 11일 이라는 시한을 그리 중시하지 않았다며 검증체제를 마련하기 위해 시간을 갖고 사태 추이를 지켜 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부르스 클링너 연구원은 미국은 만족할만한 검증체제를 마련하기 위해 북한에게 좀더 시간적 여유를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검증체제를 마련하는데 협력해 핵을 폐기할 경우 미국과 북한간 국교 수립등 4가지 선물을 평양에 준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 미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미국은 비핵화 3단계에서 북한에게 외교관계 수립과 경제지원,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 그리고 북한이 참여한 동북아시아 다자 안보체제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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