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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미 상원의원들 “이라크, 석유판매수입 재건에 투자해야” (E)


미국의 일부 상원의원들은 이라크가 석유판매로 벌어들인 수익을 재건사업에 더 많이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라크 의회는 올해 지출을 7백 억 달러 이상으로 늘리는 추경예산을 승인했습니다.

이라크는 고유가에 힘입어 올 한해 최고 7백 90억 달러의 수익을 벌어들일 수 있다고 미국 회계감사원, GAO가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2005년 부터 20007년 까지 연간 석유판매 평균수입의 갑절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이라크 정부는 석유판매 수익 증가로 최고 5백 억 달러의 재정흑자를 기록할 수 있습니다.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의 민주당 소속 칼 레빈 (Carl Levin) 위원장과 공화당의 존 워너 (John Warner) 상원의원은 이라크의 국가 안정화와 재건을 위해 미국 납세자들이 낸 세금 약 4백 80억 달러를 이라크가 석유수익으로 미국에 환불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 회계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이라크의 핵심 정부 부처들은 지난 해 자본투자예산 중 9억 달러도 채 안되는 불과 11%를 지출하는데 그쳤습니다.

미국은 지난 2003년 이라크 침공이후 안보와 석유, 전기, 수도 등의 시설 복구에 2백 30억 달러 이상을 지원했습니다. 이에 비해 이라크 정부가 지난 2005년부터 올해 4월까지 이 사업에 투자한 돈은 40억 달러도 안됩니다.

레빈 위원장은 이라크가 자체적으로 충분히 재정분담할 수 있는 사업을 미국 납세자들이 계속 지원한다는 것은 받아 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워너 의원은 이라크의 재건비용을 대부분 지원해온 미국 납세자들에게 이라크정부가 더 이상 의존하지 말고 수익과 재정흑자를 이용해 기간시설 건설 책임을 완전히 떠 맡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03년 3월, 폴 울포위츠 (Paul Wolfowitz) 당시 미 국방부 부장관은 이라크의 재건비용이 수백 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그 비용은 이라크가 석유판매 수익으로 부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의회에 증언한바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의 곤잘로 갈레고스 (Gonzalo Gallegos) 부대변인은 미 회계감사원 보고서만을 토대로 미국 납세자들이 이라크의 재건사업 비용을 전적으로 미국이 부담하고 있다고 결론내리면 안된다고 경고했습니다.

갈레고스 부대변인은 "미국은 이라크를 수십년간의 독재치하에서 해방시킨 후 이라크의 재건을 위해 막대한 비용을 투자한것은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갈레고스 부대변인은 "그러나 근년들어 이라크의 수입과 능력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미국의 대규모 재건중심의 지원은 줄어들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갈레고스 부대변인은 이어 미국은 "지난해 부터 이라크의 자본사업 대신 역량강화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라크 의회가 2백 10억 달러 규모의 추경예산을 승인해 이라크의 전체 재정흑자가 줄어들 예정입니다. 이중 일부는 뉴욕에 있는 미 중앙은행 (FRB)에서 수백만 달러의 이자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이라크의 바얀 자브르 (Bayan Jabr) 재무장관은 추경예산은 식품배급과 발전소를 위한 연료, 그리고 공무원들의 봉급인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미 백악관의 데이나 페리노 (Dana Perino) 대변인은 누리 알-말리키 (Nouri al-Maliki) 총리 정부는 사드르 시티와 바스라, 모술 시 등에서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라크인들에게 지원금을 직접 제공하는데 많은 진전을 이뤘다고 말했습니다. 페리노 대변인은 부시 행정부는 또 책임있는 예산지출과 부패척결을 위해 이라크 정부와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 회계감사원 보고서는 이라크내 제대로 훈련받은 예산과 조달 전담직원들이 부족하고, 취약한 회계체계와 종파간 폭력 등으로 인해 이라크 정부가 자체 예산을 더 많이 지출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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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lawmakers want Iraq to use bigger oil profits to pay for more of its own reconstruction. VOA Correspondent Scott Stearns reports, Iraq's parliament has approved a supplementary budget that raises this year's spending to more than $70 billion.

The U.S.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says higher oil prices could earn Iraq up to $79 billion this year. That is twice its average annual oil revenue from 2005 to 2007.

Higher oil earnings could give the government in Baghdad a budget surplus of up to $50 billion - a windfall that has been noticed by senior senators in both U.S. political parties.

Senate Armed Services Committee Chairman Michigan Democrat Carl Levin and the committee's ranking Republican Virginia Senator John Warner say Iraq should use some of that money to repay American taxpayers who have already spent approximately $48 billion stabilizing and rebuilding Iraq.

The GAO report says Iraq's central ministries last year spent just 11 percent of their capital investment budget - less than $900 million.

Since the 2003 invasion, the report says the United States has spent more than $23 billion restoring Iraqi security, oil, electricity and water. From 2005 to April of this year, Iraq's government has spent less than $4 billion on similar services.

Levin says it is inexcusable that U.S. taxpayers are continuing to pay for projects that Iraqis are fully capable of funding themselves.

Warner says it is time for Baghdad to use its revenue and surplus to fully assume responsibility for providing essential services instead of relying on American taxpayers who have been the overwhelming source of reconstruction funds so far.

In March of 2003, then-U.S. Deputy Defense Secretary Paul Wolfowitz estimated rebuilding costs in the tens of billions of dollars and told Congress that Iraq could finance its own reconstruction through oil revenue.

Acting State Department Spokesman Gonzalo Gallegos says it is wrong to conclude from the new GAO report that U.S. taxpayers alone are paying to rebuild Iraq.

"The truth is that we spent a lot of money after liberation to help the country get on its feet, after years of dictatorship," he said. "The large-scale reconstruction-focussed assistance started winding down several years ago as Iraqi revenues and capabilities began to grow. Since last year, we have been focusing our aid not on capital projects but capacity-building, helping to address many of the issues raised in the GAO report."

Parliament's passage of a $21 billion supplementary budget will reduce Iraq's overall surplus, some of which is earning millions of dollars in interest at the Federal Reserve Bank of New York. Iraqi Finance Minister Bayan Jabr says the additional spending is needed for food rations, fuel for power plants, and higher salaries for civil servants.

White House Spokewoman Dana Perino says Prime Minister Nouri al-Maliki's government has made a lot of progress getting money directly to people living under what she calls terrible conditions in Sadr City, Basra, and Mosul. She says the Bush administration is also working with Baghdad to eliminate corruption to make sure they are spending their money responsibly.

The GAO report says obstacles to Iraq spending more of its own money include a shortage of trained budgetary and procurement staff, a weak accounting system, and sectarian viol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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