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 가능 링크

미국 정부, 최근 북한 인권 문제 강조


부시 미국 대통령과 이명박 한국 대통령 간의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북한 핵 문제와 더불어 특히 북한 인권 문제가 강조돼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들어 미국 정부가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보이고 있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는데요, 이연철 기자가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6일 서울에서 열린 부시 미국 대통령과 이명박 한국 대통령 간의 세 번째 정상회담에서 특별히 주목되는 대목은 부시 대통령이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 보인 관심입니다.

부시 대통령은 회담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는 점을 이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공동 기자회견 모두 발언을 통해 밝혔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이어진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에서도 북한에서 인권유린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또 공동성명에서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 과정에서 북한의 인권 개선 노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앞으로 인권 문제가 미-북 관계 정상화와 대북 지원 등에서 중요한 기준과 원칙이 될 것임을 내비쳤습니다.

부시 행정부는 북 핵 협상 과정에서 한때 북한 인권 문제를 소홀히 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최근들어 북한 인권 상황 개선에 대한 의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지난 달 24일, 미국 국제개발처에서 열린 전세계 자유를 주제로 한 행사에 올해 3월 미국에 정착한 탈북자 조진혜 씨를 초청해 직접 면담하고, 중국 내 탈북자들을 돕기 위해 중국 정부와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연설 도중 조진혜 씨를 바라보며, 미국은 북한 당국으로부터 고문을 당한 조 씨의 편에 설 것이라며 특별한 관심을 표시했습니다.

북 핵 6자회담의 미국 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도 지난 달 31일 열린 의회 청문회에서, 앞으로 미국의 대북정책에서 인권 문제가 중시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힐 차관보는 미국은 비핵화 3단계에서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를 준비할 것이라면서, 인권 문제는 정상화 과정의 핵심 요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힐 차관보는 북한의 인권 상황은 매우 열악하고, 북한주민들이 매일 겪는 고통은 이러한 억압이 계속 용납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며, 북한의 인권 상황에 의미있는 진전이 있을 때까지 북한에 계속 압력을 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힐 차관보는 또 제이 레프코위츠 북한인권 특사를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 협상에 초청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의회 역시 북한 인권 문제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원은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 미국대사 내정자가 북한 인권 문제에 유화적이라며 인준을 보류하다가, 힐 차관보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행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입장을 밝힌 뒤에야 비로소 스티븐스 내정자를 인준했습니다.

또한 샘 브라운백, 바버라 박서 의원 등 상원의원 7명은 베이징 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지난 달 14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에게 서한을 보내 중국의 탈북자 강제북송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이밖에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인 존 맥케인 상원의원과 민주당 후보인 바락 오바마 상원의원, 그리고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등 미 상하원 의원 70여 명도 최근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중국 내 탈북자들의 인권 상황을 우려하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XS
SM
MD
L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