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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고용지원금 악용 대책 마련 시급"


탈북자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사업자에게 지원하는 탈북자 고용지원금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범죄가 잇따르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좀 더 자세한 소식을 서울VOA 김은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탈북자 고용지원금의 관리가 허술한 점을 틈타 고용지원금을 악용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탈북자 고용지원금 제도는 정부가 탈북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최초 고용일로부터2년 간 임금의50% 이내에서 자금을 지원해주는 제도로, 지난 해에만5백여 개의 사업체에7백20여 명의 탈북자에게 지급됐습니다.

고용지원금은 통일부가 업주에게서 받은 근로계약서와 임금지급통장 등을 토대로 사전심사를 해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러나 전적으로 서류심사만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서류를 허위로 만들어도 가려낼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지난 6월에는 이런 허점을 노리고 탈북자를 고용한 것처럼 꾸며 정부지원금을 타내던 모 업체 대표가, 이보다 앞선 지난 해 12월에는 허위서류로 지원금을 받던 사업주11명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또 지난 해10월에는 자신이 세운 유령회사에 탈북자를 고용했다고 속여 고용지원금5천 만원을 빼돌린 한 노동부 공무원이 경찰에 적발되는 등 탈북자 고용지원금을 둘러싼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조사 결과 이들은 사전에 공모한 탈북자들 명의의 통장에 돈을 입금해 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한 것처럼 꾸며 노동부 산하 고용지원센터에서 지원금을 받은 뒤 이를 나눠 갖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지난 해부터 집중조사를 벌인 결과 실제로 고용하지도 않은 탈북자들의 명의를 이용해 고용지원금을 받아낸 기업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고용지원금이‘눈먼 돈’이 되지 않도록 제도의 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관리감독을 강화하게 되면 남한사회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탈북자의 취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의 취지가 흐려질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전국에 퍼져있는 수 백 개의 업체들을 매번 조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른다”며 “특히 제출서류를 늘리는 등 심사를 까다롭게 할 경우 사업자들이 탈북자 고용을 기피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북한민주화운동본부 박상학 대표는“통일부에서 일괄적으로 탈북자 업무를 담당하지 말고 고용지원금 심사 등 정착지원 정책은 지자체로 이양해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제안했습니다.

“통일부의 업무가 남북교류를 비롯해 탈북자 문제까지 다 다루다보니 경제 지원 등 탈북자 정착 문제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일부의 권한을 일부 지자체로 분권화 시킬 경우 탈북자들의 취업 문제라던지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으리라 보여집니다. “

법무법인 산하 김원기 대표노무사는 “사업체가 법을 위반할 경우 엄중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정부와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탈북자들에게도 고용지원금 교육을 강화해 범죄에 연루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업주 차원에서는 노동법에 근거해서 엄중처벌된다는 인식 제고가 요망됩니다. 이 같은 혜택이 사업주로 돌아가지 않도록 방지하는 차원에서 탈북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부 차원에서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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