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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지금] 8-04-08


라이시 전장관이 정리한 오바마와 맥케인 경제정책의 차이점

문) 올 하반기에 있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한판 승부를 벌일 민주당의 바락 오바마 상원의원과 공화당의 존 매케인 상원의원이 경제문제와 이에 대한 해법을 두고 날카로운 시각차를 보이고 있지요?

답) 네, 먼저 오바마 상원의원, 최근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열린 경제인들과의 간담회에서 현 미국의 경제상황에 대해 한마디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문) 오바마 의원, 실업률 증가와 임금 하락, 그리고 신용경색 등으로 상황이 아주 심각하다면서, 즉각적인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말하는군요.

답) 네. 오바마 의원 측은 또 이런 현재의 상황은, 월가와 백악관에서 만들어진 무책임한 결정들에서 비롯됐다고 백악관과 월가의 대형 투자은행들을 싸잡아서 비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공화당의 매케인 진영, 이에 대한 맞불 작전으로 자신의 경제자문역들과 화상 회의를 열고, 오바마 의원은 2차 대전 이후 가장 많은 폭으로 세금을 올리려는, 무책임한 자유주의자라면서 이런 오바마 의원의 세금인상 정책은 미국 경제를 망가뜨릴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문) 그런데 과거 클린턴 행정부에서 노동부 장관을 지냈던 로버트 라이시 씨가 최근 오바마 의원과 매케인 후보, 이들 대선 후보의 경제 정책을 비교해 화제가 되고 있죠?

답) 네, 라이시 전 장관은 최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오바마와 매케인의 경제정책을 간단하게 비교한 내용을 올렸습니다. 그 내용을 좀 소개해 드리죠. 먼저 매케인 의원의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케인 의원측은 부유층과 기업에 대한 관대한 감세정책이 실시되면, 미국 내 일자리가 많아지고 경제성장이 촉진된다고 주장합니다. 또 에너지 비용을 줄이는 방법으로는 석유기업들에게 원유를 채굴할 더 많은 땅을 허용해 주고, 이들의 세금을 깎아줌으로써 석유 공급을 늘리겠다는거고요, 유동성 위기에 빠진 월가의 대형투자은행에 대해서는 그들의 손실을 정부가 보전해 주면, 일반 미국인에 대한 대출이 늘어나 모든 이들이 금융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답니다.

문) 그렇다면, 라이시 전장관이 요약한 민주당의 오바마 의원의 경제정책은 어떤 내용입니까?

답) 라이시 전장관에 따르면 오바마 의원 측은 먼저 미국의 경제성장은 노동자들의 생산성에 달려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해 노동자들의 교육과 건강,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가 확충돼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에너지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석유 채굴면적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친환경연료 등 대체 에너지 개발에 나서고, 또 이를 위해 기초연구개발을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선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필수적인데, 이를 위해서 일반 미국인들의 금융상황을 개선시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문) 언뜻 많이 다른 것 같으면서도 일치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라이시 전장관은 결론적으로 누구의 경제정책을 지지한다고 밝혔나요?

답) 라이시 전장관, 결론적으로 오바마 의원의 경제정책을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그 이유로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현 세계경제는 그야말로 노동이나, 생산 활동 등이 전세계에서 이뤄지고, 또 이런 경제활동으로 얻어지는 수익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이른바 세계화된 세상이기 때문에, 부자와 기업을 위한 정책과 이로 인해 얻어지는 이득이 그대로 모든 미국인들에게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매케인 의원 측의 주장은 실효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가스전 발견으로 흥청거리는 루이지애나의 시골도시

루이지애나주의 한 시골 마을에서 천연가스가 발견돼, 이 지역 주민들이 순식간에 백만장자가 됐다는, 소식을 전해 드리려고 합니다.

문) 자신이 살고 있는 곳이 개발이 되거나 석유같은 자원이 발견되면 벼락부자가 되는 경우는 흔한데요, 이곳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답) 네, 화제의 지역은 미국 내에서도 가장 가난한 지역 중에 하나인 루이지애나주의 디소토 지역입니다. 특히 이 지역의 중심 도시인 슈리브포트시 같은 경우, 3개월 전만해도 오후 5시만 넘으면 도시 전체가 적막에 싸이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이 지역을 관통하는 헤인스빌 암석대에서 250조 세제곱 피트에 해당하는 천연가스가 발견됐습니다.

문) 250조 세제곱 피트라면 언뜻 상상이 되지 않는데 얼마나 많은 양이죠?

답) 지난 해 미국의 천연가스 소비량이 23조 세제곱 피트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발견된 매장량은 미국이 10년 동안 쓸 수 있는 어마어마한 양이죠. 이 양은 미국 본토에 있는 가스전 중에서 가장 큰 규모라고 하네요. 이 가스전은 지하 약 4 km 지점에 매장돼 있다고 하는데요, 예전같으면 시추기술상의 문제로 채굴비용이 많이 들어서 이 가스전의 경제성이 떨어졌는데, 요즘은 이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그동안 천연가스의 가격도 많이 올라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이 지역 주민들, 이 가스전이 몇년 전에만 발견됐어도, 별 일이 없었을텐데요, 이래저래 행운은 이들 주민의 편인 것 같습니다.

문) 정말 굉장한 양이군요. 이런 대규모의 가스전이 발견됐으니, 이 지역 주민들 희색이 만연했을 것 같은데요?

답) 현재 이 지역, 가스 채굴을 위해 거대 회사들이 몰려들어 토지매입을 위해 거액의 돈을 뿌리면서, 과거 금광을 찾기 위해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미국의 서부 개척 시대에서나 볼 수 있었던 '골드러시'가 재현되고 있다고 합니다.

문) 토지 보상으로 주민들이 수혜를 입은 건 분명하겠죠?

답) 물론입니다. 지난 달부터 가스 채굴회사들의 토지 매입이 본격화 되면서 1에이커, 약 1,200평 당 수백 달러에 불과하던 땅값이 수만 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이 지역 주민들의 대부분이 가구 당 200만에서 300만 달러에 달하는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문) 갑자기 이렇게 많은 보상금을 받은 주민들,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을까요?

답) 평생 찾아오리라고 생각치 못했던 행운을 거머쥔 사람들, 아직 이 돈의 용처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돈을 가지고 그동안 그토록 사고 싶은 차를 구입한 사람, 골프 여행을 떠난다는 사람, 그리고 은퇴하겠다는 사람 등, 많은 사람들이 정말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이같은 행운을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건설적인 계획을 세우는데 쓰자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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