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다음 주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 참석차 방문하는 중국에서, 북한이 핵 검증에 협력하도록 중국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할 것이라고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가 말했습니다. 이 전문가는 특히, 부시 대통령이 북한의 협력 부족을 문제삼아 오는 8월11일로 예정된 테러지원국 지정을 해제하지 않으면 북한이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손지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다음 달 4일 시작되는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에서는 북 핵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이라고 클린턴 행정부 시절 국무부 비확산 담당 차관보를 지낸 로버트 아인혼(Robert Einhorn)‘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선임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아인혼 연구원은 30일 CSIS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부시 대통령은 한국과 중국 방문 중6자회담을 계속 제대로 작동시키는데(keep on track)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인혼 연구원은 특히 “부시 대통령은 북한이 검증체계를 마련하는데 협력하고 오는10월까지 핵 불능화 작업을 마치도록 중국 정부가 북한에 강한 압력을 가하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지난10일부터 사흘 간 베이징에서 열린6자 수석대표 회의에서 북한에 핵 신고 검증계획서 초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아직까지 아무런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아인혼 연구원은 북한이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가 예정된 오는8월11일까지 “의미있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부시 대통령은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증에 대한 북한의 협력이 불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테러지원국 지정을 해제하거나, 협력이 충분할 때까지 해제를 보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인혼 연구원은 하지만 부시 대통령이 예정된 시일에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하지 않을 경우 북한은"추가로 문제를 일으키거나10월로 정해진 불능화 작업 완료시한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6자회담 당사국들은 10월 말까지 북한 핵 시설 불능화와 북한에 대한 경제, 에너지 지원을 완료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아인혼 연구원은 “불능화 작업에 상당한 지연이 있으면 비핵화 과정의3단계인 북한의 핵 폐기는 더욱 더 미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3단계는 내년1월에 끝나는 부시 행정부의 임기 중에 논의조차 안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최근 베이징6자 수석대표 회의에서3단계로 이뤄진 현재의 비핵화 절차에 새로운 단계를 추가할 것을 주장해 주목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북한이 자체 협상카드를 세분해 미국으로부터 최대한 양보를 받아내기 위한 전술을 구사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인혼 연구원은 “부시 행정부나 차기 미 행정부는 분명 비핵화 과정을 여러 단계로 나눠서 길게 늘어뜨리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단계를 추가하면 북한은 단계별로 추가 요구를 하면서, 요구가 수용될 때까지협력을 거부할 것이란 지적입니다. 아인혼 연구원은 다른6자회담 참가국들도 미국과 같은 생각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