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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지금] 7-30-08


창립 50주년 맞은 미항공우주국

오늘 첫소식으로 미국항공우주국, 즉 NASA가 지난29일로 창립 50주년을 맞았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문) 지난 1961년 5월, 케네디 미국 대통령이 의회에서 행한 연설에서10년 안에 달에 사람을 보내겠다고 말했지만 실제로 채 10년이 못돼서 미국의 아폴로 11호의 우주인들이 달을 정복하게 되는데요? 이처럼 예상외로 빠른 업적을 이룬 NASA가 창립 50주년을 맞았는데, 김정우 기자, 이 NASA가 처음에 창립되게 된 계기가 있었겠죠?

답) 네, 잘 아시다시피, 냉전시대, 미국과 소련간 경쟁의 와중에서 이 NASA가 창립됐습니다. 1957년 소련이 세계 최초로 인공위성 '스프트니크호'를 쏘아 올리자, 이에 자극받은 미국 정부, 1958년 7월 29일,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항공우주법안에 서명함으로써 NASA가 창립됐습니다.

문) 이후 이 NASA는 달 착륙계획을 중심으로 조직도 확대되고 또 많은 업적을 이룬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답) 그렇습니다. 소련이 1961년 최초의 유인우주선 발사에 성공하자, 미국은 즉각 유인우주선의 달 착륙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밝힙니다. 그래서 NASA는 '머큐리'와 '제미니'라 불리는 계획을 거쳐, 아폴로 계획을 세우고, 마침내 1969년,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하게 된거죠. 여하튼 NASA는 현재 연간 170억 달러, 한화로 17조 10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쓰는 거대 조직으로 성장했습니다.

문) 이런 업적말고도 우주왕복선 계획과 화성 탐사선이 성공함으로써, NASA는 명성을 이어갔는데, 이런 NASA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죠?

답) 네, 일부 비판론자들은 먼저 달 탐사 계획이 마무리된 후부터 NASA가, 돈이 너무 많이 들고 과학적으로도 큰 의미가 없는 계획들에 매달려왔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특히 NASA가 대대적으로 추진했던 우주왕복선 사업의 경우, 애초의 기대하고는 달리, 1회용 우주선보다 돈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갔다고 지적합니다. 또 비판론자들은 요즘 NASA가 역점을 두고 있는 우주정거장의 경우도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갔지만, 그 결과가 신통치 않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문) NASA를 추격하는 후발주자들의 노력도 만만치않죠?

답) 네, 전통적인 경쟁자, 러시아를 제외하고는 중국의 추격이 무섭습니다. 러시아는 소련 붕괴 이후, 우주사업에 큰 열의를 보이지 않는 반면에, 중국은 국가적으로 우주개발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2015년까지 우주 과학 인력을 2배로 늘리고 세계 상업 위성 시장의 10%, 우주선 발사체 시장의 15%를 차지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중국의 추격 외에도 미국 내에서도 많은 민간업체들이 우주 관련 사업에 진출하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가령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XCOR란 민간업체의 경우, 2010년 경 첫 우주선을 발사할 예정이고요, 검색업체인 '구글'의 최고경영자, 에릭 슈미트씨는 달 표면에 탐사선을 보내는 개인이나 단체에 3000만 달러, 한화로 303억원에 해당하는 돈을 주겠다고 선언하는 등, 민간 우주업체들의 우주 사업 진출 시도도 활발한 편입니다.


미 상원 주택시장지원방안 승인

문) 미국 상원이 지난 주 주택시장지원법안을 통과시켰죠. 이 주택시장지원법안이란 어떤 내용의 법안인가요?

답) 네, 이번 법안에는 위기에 빠진 정부보증 모기지 업체인 패니매와 프레디맥을 공적자금, 즉 국민의 세금으로 돕고요, 주택 자금 대출 연체자와 신규 주택 구매자를 지원하는 등의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이 담겨 있습니다.

문) 일전에, 프레디맥과 패니매가 위기에 빠졌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가 있었는데요, 이번 법안에서 미국 정부가 이 두 기관에 대해 어떤 도움을 주게된 겁니까?

답) 네, 여러가지 방안이 이 법안에 담겨있지만, 가장 중요한 내용은, 만일 두 기관이 자금사정이 어려워질 경우, 미국 정부가 직접 나서서, 두 기관의 주식을 매입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에는 약 250억 달러가 필요할 것으로 정부는 추정하고 있는데요, 만일 이런 조치가 이뤄질 경우, 현재 명목상으론 사기업인 이 두 기관이 국영기업이 되는 겁니다.

문)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내용으로는 어떤 것들이 담겨있나요?

답) 먼저 주택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택 소유자들을 위해 재융자를 보증하는 형태로, 3000억 달러를 지원하고요, 또 첫 주택 구입자에게 7500달러의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는 내용입니다.

문) 지난 20세기 초 대공황 이후 최악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다가, 이로 인해서 발생한 금융위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법안이 나왔는데요? 이 법안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은 편이죠?

답) 우연챦게도 약 십수 년 전에 한국이 국제통화기금, 즉 IMF의 구제금융을 받으면서, 부실금융기관들을 회생시키기 위해, 공적 자금, 즉 국민의 세금을 투입했을 때와 같은 논쟁이, 미국에서 이번에 주택법안이 통과된 후 재연되고 있습니다. 즉 엄연히 사기업인 두 기관의, 수백억 달러에 달하는 부실을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메우려 한다는 비난입니다.

문) 미국은 전통적으로 정부의 시장개입을 꺼려해 왔는데, 이번 조치는 이런 미국의 전통과는 상반되는 조치 같은데요?

답) 그렇습니다. 자유시장경제를 극단적으로 신봉하는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금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정부가 계속 개입하자, 이제 미국은 사회주의 국가가 됐다고 비아냥 거리도 합니다.

문) 하지만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답) 이유는 간단합니다. 누가 뭐라하든, 한마디로 프레디맥과 패니매가 망해선 안되기 때문입니다. 원래 부시 대통령은 이 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검토했었지만, 이 법안을 받아 들이는 쪽으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이 법안은 승인에 채 5개월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상황이 급박하다는 반증이고, 또 정치권은 이런 위기 상황에 신속하게 반응함으로써 이 법안이 통과된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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