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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망명신청자 의무 수감 폐지키로 (E)


호주 정부가 새로이 발표한 이민법 개혁에 따르면 호주에서 망명을 신청하는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수감되지 않게 됩니다. 크리스 에반스 호주 이민 장관은 불법 입국자들에 대한 강경 입장을 완화하기 위해 망명 신청자가 사회에 위험을 안겨줄 위험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더 이상 수감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호주정부는 망명 신청자들을 의무적으로 수감하는 강경한 규정을 대부분 철회했습니다. 안보에 위험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은 여전히 수감될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망명 신청자들은 더 이상 의무 수감 대상이 아닙니다.


호주의 노동당 정부는 까다롭고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망명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망명신청자들을 계속 수감해 놓는 것은 더 이상 허용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입국비자를 발급받지 않고 호주에 도착하는 사람들을 의무 수감하는 것은 여러 인권단체로 부터 비인간적 행위로 비난 받아 왔습니다. 이는 또한 호주의 구치소 내에서 끔찍한 항의시위를 촉발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몇년동안 수감자들은 입을 모아 절망적인 심정을 토로해 왔으며 심지어 날카로운 철조망 담장에 몸을 던진 수감자들도 있었습니다.

이 논란 많은 정책의 완화노력은 호주의 이전 보수당 정권에서 시작됐습니다. 호주의 전 보수당 정권은 망명 신청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여성과 어린이들은 일반 사회내에서 거주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크리스 에반스 호주 이민 장관은 이민 법의 대폭적인 개정은 망명신청자들에게 온정을 표시하면서도 강력한 국경보호조치들은 그대로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에반스 장관은 망명신청자들이 호주에 도착하면 일단은 의무 수감 되겠지만 건강검진과 신원 조회 절차에 뒤이어 지역사회에 위협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되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에반스 장관은 문제는, 망명신청자가 위험을제기하는지의 여부라고 말했습니다. 에반스 장관은 모든 절차는 위험 요소를 통제하기 위한 것이라며 망명신청자가 사회에 위험을 제기할 소지가 없으면 수감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반대하는 정치인들은 노동당이 국경 수호에 있어서 너무 유화적이라고 주장하며 이런 정책을 취하면 더 많은 망명 신청자들이 호주로 몰려들게 될 것이라고 비판합니다.

그러나 호주의 망명자 정책에 대해 오랫동안 항의해 왔던 운동가들에게는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난민권익 운동가인 마리온 레 씨는 호주 이민 장관이 보다 온정적인 방안을 약속했다고 말합니다.

마리온 레 씨는 이미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망명신청자들 가운데 호주공공분야와 국가안보에 검증가능한 위험을 제기하는 자들을 제외한 모든 수감자들을 석방하는 안을 이민장관이 검토중인것으로 해석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호주 이민 구치소에는 3백 85 명이 수감돼 있습니다. 이들 중 대부분은 입국비자 시한을 초과한 체류자들이고, 64 명의 수감자들은 정치적 망명자들입니다.

호주는 이미 과거 오랫동안, 많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출신을 포함해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원하는, 때로는 전쟁에 짓밟힌 그리고 가난한 나라 사람들의 종착지가 되어 왔습니다.

호주수도, 캔버라에는 당국의 공식 인도주의 정책에 따라 해마다 약 만 2천명의 난민들을 받아드릴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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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ajority of asylum seekers will no longer be detained under major immigration reforms announced by the Australian government. In a further softening of the country's uncompromising stance on illegal arrivals, the Immigration Minister Chris Evans says officials will only be able to hold an asylum seeker if they are seen to pose a danger to the community. From Sydney, Phil Mercer reports.


Australia has scrapped most of its tough rules on locking up asylum seekers, although those deemed to be security risks will still be held in custody.


The Labor government has said that the policy of detaining asylum seekers indefinitely while they go through the often complicated and time-consuming process of applying for refugee status was no longer acceptable.


The mandatory detention of unauthorized arrivals has been criticized as inhuman by rights groups and prompted several gruesome protests by inmates at Australian detention centers. In recent years detainees have sown their lips together to show their frustrations, while others have thrown themselves on razor wire fences.


The softening of this controversial policy began under Australia's previous Conservative government, which decided that women and children who were seeking asylum could live in the community while their claims were processed.


Australian Immigration Minister Senator Chris Evans says the latest overhaul of the laws will allow the authorities to show compassion for asylum seekers while maintaining strong border protection measures.


"People will be mandatorally detained on arrival and once we've completed health, security and identity checks, if they are no threat to the community they will be able to be moved into the community," he said. "What we'll be looking at is whether people pose a risk. It's a risk management strategy and if they don't pose a risk to the community, there is no need for them to be in detention."



Opposition politicians aren't convinced. They've insisted the Labor government has 'gone soft' on border protection and that the measures will encourage more asylum seekers to try to reach Australia.


The government's decision has, however, been welcomed by campaigners who have fought a long battle against Australia's asylum polices.


Refugee Advocate Marion Le says the Immigration Minister is promising a more compassionate approach.


"My understanding would be that he's actually looking at releasing all people who are now detained except those who pose a verifiable I hope, risk to the Australian public or to security," said Le.


There are 385 people currently being held in Australia's immigration detention centers. Most have overstayed their visas while 64 inmates are applying for political asylum.


Australia has long been a destination for people from poor, often war-torn countries wishing to start a new life, including many Iraq and Afghanistan.


Canberra allocates about 12,000 places for refugees under official humanitarian policy as part of its annual migration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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