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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초점] 7-29-08


한반도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와 국제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뉴스 초점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원기 기자가 나와있습니다.

문)최 기자, 북한에서 소시지를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칼파스'요? 러시아에서 온 말이 아닌지 모르겠군요? 그런데 북한이 비핵화 3단계를 앞두고 소시지의 일종인 '살라미 전술'을 쓰고 있다는데, 먼저 살라미가 뭔지 좀 설명해 주시죠?

답)네, 살라미는 이탈리아 소시지 중에서 가장 작은 것으로-새끼 손가락만한- 소시지입니다. 그런데 북한은 지난 1994년 미-북 제네바 협상 때 자신의 협상 카드를 아주 잘게 쪼개서 상대방의 양보를 끌어내는 회담 전술을 사용해왔는데요. 당시 미국 외교관들은 북한의 이같은 전술을 '살라미 전술'이라고 불러서 유명해 졌습니다.

문)그런데 북한이 또다시 살라미 전술을 쓰려고 한다면서요?

답)북한은 비핵화 3단계를 세분화하는 살라미 전술을 쓰려고 한다고 한국의 김숙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29일 밝혔습니다. 김숙 본부장은 이날 서울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숙 본부장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10일 베이징에서 열린 6자회담에서 핵폐기에 앞서 1-2단계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문)북한의 살라미 전술에 미국과 한국은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까?

답)미국과 한국은 북한의 살라미 전술에 부정적입니다. 왜냐하면 미국과 북한은 이미 지난해 2.13 합의를 통해 북한 핵을 3단계에 걸쳐 해결하기로 합의 했었는데요. 이제 와서 단계를 더 두자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문)그렇지만 미국과 한국도 나름대로 고민이 있다면서요?

답)대북 지원 문제입니다. 당초 미국과 한국은 비핵화 2단계에서 북한에 중유 등 경제적 지원을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납치 문제를 이유로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한국은 내심 고심하고 있습니다.

문)그런데 북한이 당초 일정대로 8월11일에 테러 지원국에서 해제되지 않을 수도 있다구요?

답)북한이 지난달 26일 핵신고서를 제출하자 미국의 조지 부시 대통령은 미 의회에 테러지원국 해제를 통보했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45일 뒤, 그러니까 8월11일에 테러 지원국에서 해제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미국은 여기에 한가지 조건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북한이 검증체제를 마련하는 데 적극 협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북한이 검증 체제를 마련하는데 협조하지 않을 경우 8월11일이 되더라도 테러지원국을 해제 하지 않을 공산이 있다는 것입니다.

문)오늘은 국제 뉴스를 좀 살펴 볼까요? 러시아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를 확대 개편하자는 방안을 내놨군요. 원래 나토는 서방과 소련간에 전쟁이 벌어질 경우에 대비해 만든 집단 안보 체제인데, 러시아가 나토를 확대하자고 제안했다니, 참 세상 많이 변했구요?

답)네, 앞서 김연호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만, 러시아는 최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를 확대 개편하자는 구상을 내놨습니다. 이 구상의 핵심은 나토에 러시아는 물론이고 인도와 중국 그리고 옛 소련 국가들을 참여시켜 전세계적인 안보 조약을 대체하자는 것인데요.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이같은 제안이 국제무대에 영향력을 늘리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러시아의 나토 확대 개편 주장이 북한에 주는 교훈은 무엇이라고 봐야 할까요?

답)관측통들은 러시아의 이번 주장이 북한에 주는 교훈은 2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냉전이후 국제 안보 질서가 크게 변했으므로 그에 발맞춰 새로운 안보 장치를 모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번째로는 북한도 과거같은 북-중, 북-러 양자 차원의 안보 장치에 매달려 있을 것이 아니라 베트남처럼 미국과 전략적 관계를 맺어 자국의 안보를 보장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라고 관측통들은 충고하고 있습니다.

문)그럴려면 북한이 핵을 포기해야겠죠?

답)당연한 얘기입니다.

문)지금 막 들어온 따끈따끈한 소식을 알아볼까요? 탈북자들이 동구 체코를 통해 미국으로 올 예정이라구요?

답)네, 체코 정부는 현재 탈북자 5명을 보호 중이라고 29일 밝혔습니다. 체코 정부의 대변인은 이날 남성 탈북자 3명과 여성 탈북자 2명이 지난 27일 체코에 도착해 난민 수용소에 보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탈북자들은 몇주일 후에 미국으로 향하게 될 것이라고 체코 당국이 말했습니다.

사회)뉴스 초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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