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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호 탈북자들’ 정부 지원 촉구 단식 농성


북한을 탈출한 뒤 한국에 가기까지 10년 넘게 제3국에 체류한 탈북자들은 경우에 따라 현행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법'에 따른 한국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지원에서 제외되는 탈북자를 `비보호 탈북자'라고 합니다.

서울에서는 현재 '비보호 탈북자' 박선녀 씨와 채옥희씨, 이성해 씨 등 3명이 통일부가 있는 서울 도렴동 정부청사 앞에서 일주일째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을 탈출해 중국에서 10년 넘게 살다가 최근 1-2년 새 한국으로 입국한 이들에 대해 중국을 생활근거지로 삼았다고 판단해 정착지원금과 임대주택 지원 등 탈북자들에게 부여하는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지만 10년 이상 중국에 체류했다고 일률적으로 중국을 생활근거지로 보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탈북자들의 난민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중국에서 공안당국의 감시 등을 이유로 어쩔 수 없이 한국으로 입국할 수 없는 경우도 많다는 것입니다.

단식농성 중인 박선녀 씨는 지난 1998년 아기와 함께 중국 길림성에서 한국으로 탈출하려다 공안당국의 검문 때문에 실패했던 일을 소개하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올 수가 없는 게 우리 죈가요, 정말 잡히면 호송될까봐 이 사람 저 사람을 통해서 이래 저래 숨어 다니면서 올 기회가 없어서 못 왔다가 이제라도 들어온 것이 우리 죄인가 하고 말했던 것입니다."

통일부는 이에 대해 지난 해 1월 개정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법 가운데 '체류국에서 10년 이상 생활 근거지를 두고 있는 자는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승호 통일부 정착지원과장은 "탈북한 지 10년이 넘었어도 여러 번 거주지를 옮기며 도망 다닌 사람은 보호대상이 된다"며 "하지만 박 씨 등은 사실상 중국이 생활근거지였다고 간주하는 게 타당하다고 심의기관인 북한이탈주민 대책협의회가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보호대상인 탈북자들의 경우 한국 정부로부터 최저 임금의 2백 배 범위 안에서 지원되는 지원금 등 정착지원금과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임대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들 비보호 탈북자 돕기에 나서고 있는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를 전화로 연결해 자세한 사정을 들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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