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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농업보조금 규모 150억 달러로 감축제안 (E)


미국은 세계무역자유화 협상을 촉지하기 위해 정부의 농업보조금 규모를 150억 달러로 감축하는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미국의 이 같은 제안은 세계무역자유화 협상의 도하의제에 관한 주요국 통상각료회의가 제네바에서 개막된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미국의 통상대표는 농업보조금 문제 때문에 7년이나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도하의제 협상에서 미국의 이 같은 제안으로 돌파구가 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국 통상대표부 수잔 슈와브 (사진: 우) 대표는 미국정부의 농업보조금 축소제안은 세계무역자유화 협상 타결에 있어서 주도적 역할을 하기 위한 미국의 약속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농업보조금 규모는 현재 4백80억 달러가 넘습니다. 그러나 지난 해에 주요 곡물가격이 크게 올라 농업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연방정부가 실제로 지불한 농업 보조금은 약 70억 달러 수준입니다. 미국이 제안한 농업보조금 150억 달러는 작년에 약속했던 규모보다 20억딸라 적은 액수입니다.

미국의 슈와브 통상대표부 대표는 미국의 이 같은 제안은 세계무역자유화 협상의 진전을 촉진해 결론에 도달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슈와브 대표는 미국의 이 같은 제안은 다른 나라들이 시장개방 확대를 위해 상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신뢰에 입각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계자유무역 협상에 있어서 7년전에 채택된 도하개발의제는 빈곤한 나라들에 대한 공정한 무역을 보장하는데 목적을 둔 것입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은 자국의 농업보조금 지급을 축소시키라는 압력을 받아왔습니다.

개발도상 국가들은 무역을 교란하는 부유국들의 농업보조금은 선진국들에 공평한 이점을 제공한다고 지적합니다. 이때문에 빈곤국들은 공개시장에서 부유국들과 경쟁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부유국들은 농업보조금을 축소할 용의를 갖고 있지만 그 대신 빈곤국들도 자국의 제조상품과 서비스 시장을 보다 더 개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슈와브 대표는 미국이 제안한 농업보조금 축소계획은 국내의 다른 농업계획들과 관련해 조정되어야 한다면서 그러나 미국 정부는 그렇게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슈와브 대표는 만약 미국의 계획이 여러 의무요건에 부합된다면, 농업보조금의 더이상의 축소를 강요하는 법적 도전에 직면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실한 다짐을 미국은 필요로 한다고 지적합니다. 또한 농업 보조금 축소는 별도로 제안되는 것이 아니라 농업과 그 밖의 분야의 시장개방 확대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슈와브대표는 강조했습니다.

그 밖의 분야란 비농업분야 시장확대 협상, 약칭 NAMA를 뜻하는 것으로 광범위한 제조, 공업상품들에 관한 것입니다.

미국의 이 같은 농업보조금 축소 제안에 대해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측은 합당한 수준의 제안이라면서 축소규모가 좀더 커질 수도 있을 것이라는 반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브라질 대표도 미국의 제안이 양호한 편이라고 인정하면서도 미국의 농업보조금의 규모는 여전히 너무 과도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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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United States says it is ready to cut its trade-distorting farm subsides to $15 billion a year in a bid to reach a global trade deal that could help boost the world economy. The offer was made on the second day of a ministerial meeting aimed at wrapping up the seven-year-old negotiation to ease trade restrictions. Lisa Schlein reports for VOA from World Trade Organization headquarters in Geneva.

U.S. Trade Representative Susan Schwab says the proposal reflects a promise made by Washington to play a leading role in getting a trade deal done.

The U.S currently has a ceiling of just over $48 billion on agricultural subsidies. But, actual support payments to farmers came to about $7 billion last year because soaring food prices meant they needed less help.

Schwab says the proposed $15 billion ceiling is $2 billion below what the United States promised a year ago. She says this offer is being made to move the negotiations forward and to conclude the talks.

"This is a major move taken in good faith with the expectation that others will reciprocate and step forward with improved offers in market access," she said. "These cuts will deliver effective and significant reductions in trade distorting domestic farm support."

The talks, called the Doha Development Round, aim to make trade fairer for poor countries. The United States and European Union have been under pressure to reduce their agricultural subsidies and to cut tariffs.

Developing countries say trade-distorting subsidies give the wealthy countries an unfair advantage, making it difficult for them to compete in the open market.

Wealthy countries say they are willing to cut their farm supports, but in return the poorer countries have to provide greater market access to their manufactured goods and services.

Schwab says the new cuts proposed by Washington would require adjustments to domestic farm programs. But, the U.S. is prepared to make those changes.

"But, we also need assurances that if our programs are going to meet these disciplines, they are then not going to be subject to legal challenges that reduce them further," said Schwab. "Now, let me say again. These reductions are not offered in isolation. They must be accompanied by significant market access, market opening in agriculture and in NAMA."

NAMA or Non-Agricultural Market Access Negotiation deals with a wide-range of manufactured and industrial goods.

Reaction to the U.S. proposal so far has been mixed. The European Union calls it a reasonable offer, but suggests it could go further. A Brazilian delegate says it is a nice try, but still too hi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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