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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재판] 관타나모 수감 테러용의자  역사적인  첫 재판


쿠바, 관타나모에 있는 미 해군기지내 수용소에 수감중인 테러용의자에 대한 첫 역사적인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제 테러조직, 알-카이다의 우두머리, 오사마 빈 라덴의 자동차 운전기사였던 살림 아흐메드 함단 피고에 대한 군사법정의 재판 과정을 자세히 알아봅니다.

미국 군사법정의 검사는 함단 피고가 2001년 9월11일 네 번째 납치 여객기 범인들의 목적을 알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9-11 사태 당일 펜실바니아주 농촌지역 들판에 추락한 납치 여객기의 당초 충돌목표는 워싱턴의 미국 의사당 건물이었음을 함단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부시 행정부의 테러와의 전쟁중에 처음으로 21일에 시작된 군사법정 재판에서 군검사들은 이같이 지적했으나 피고의 변호인들과 인권단체들은 알-카에다와 탈레반 용의자들을 재판하기 위해 설치된 군사법정을 규탄하고 있습니다.

이 재판의 주안점은 살림 함단이 테러단체의 단지 하위급 운전기사 겸 자동차 수리공이었는지 여부에 관한 의문입니다. 변호인들은 군검사들이 함단을 알-카에다 테러공격 계획의 내막을 알고 있는 인물로 지목하려 한다고 말합니다. 두 자녀의 아버지인 예멘 출신, 함단은 테러공격 모의와 동조 혐의로 기소됐으나 함단은 유죄를 시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함단 등이 수감돼 있는 관타나모 수용소는 2002년에 설치된 이래 국제적 비판의 핵심이 돼왔고 수용소내에서 이루어진 용의자들에 대한 심문방식도 계속 논란되고 있습니다.

미군의 로렌스 모리스 대령은 첫 재판이 열린 첫 날, 군사법정에 대한 비판을 일축했습니다.

모리스 대령은 이 재판이 이전에 없었던 가장 공정한 전쟁범죄 재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피고들은 보다 정당한 절차와 보호를 받으며 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관타나모 수용소에 기소되지 않은채 여러 해 동안 수감돼 있는 테러용의자 의 수는 약 2백70명입니다. 부시 행정부는 이들을 전쟁포로의 권리를 갖지못하는 적의 불법 전투원들일 뿐이라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함단 피고의 변호인들은 재판 첫 날, 군사법정의 합법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변호인단의 수석인 스티븐 데이비드 대령은 미국은 다른 나라들의 본보기가 되고 있지만 이번 군사법정은 용의자들에게 미국 헌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토대로 설치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용의자들이 관타나모 수용소에 수감돼 있어 미국의 재판 관할권 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잘못되었슴이 입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시 행정부는 약 7년전에 군사법정을 설치했으나 그동안 테러 용의자들만을 위한 별도의 사법체계가 있을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습니다.

워싱턴 소재 민간 국제인권단체인 '휴먼 롸이츠 워치'의 톰 말리노프스키 소장은 테러 용의자들에 대한 재판이 미국 연방 법원으로 넘겨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말리노프스키 소장은 군사법정이 지난 7년동안 개선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미국의 사법기준이나 국제사법 기준에 아직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군사법정은 사람들의 신뢰를 크게 저버렸기 때문에 이를 바로 잡기엔 너무 늦었다고 말리노프스키 소장은 아울러 지적합니다.

그러나 폴 월포비츠 전 미 국방차관은 함단 등에 대한 재판은 법집행의 문제가 아니라 전쟁, 그 자체라고 주장하며 군사법정 체제를 옹호합니다.

부시 행정부는 관타나모에 수감돼 있는 용의자들 가운데 약 80 %를 기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관타나모 수용소가 영구히 폐쇄될른지도 모른다고 말리노프스키 소장은 예상합니다.

관타나모 수용소의 날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의 대통령 선거 주자인 버락 오바마 의원과 공화당의 주자, 존 맥케인 의원은 모두 관타나모 수용소를 폐쇄할 것임을 분명히 다짐하고 있기때문입니다. 말리노프스키 소장은 오랫동안 지속돼온 비극의 최후가 전개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살림 함단에 대한 재판은 앞으로 3주일 내지 4주일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함단은 유죄판결이 내려지면 종신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함단이 무죄판결을 받는다 해도, 부시 행정부는 테러와의 전쟁이 계속되는 한 적의 전투원들을 그대로 수감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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